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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위’ 남태령 6시간째 대치…`尹 지지자`도 몰려 혼란
  • ‘트랙터 시위’ 남태령 6시간째 대치…`尹 지지자`도 몰려 혼란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서울 남태령에서 6시간 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의 트랙터·화물 시위 집회 제한 통고에도 전농은 밤샘 집회를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지지 세력까지 몰리며 남태령 인근은 아수라장이 됐다.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이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전농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점거한 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결 6시간이 지난 오후 7시30분까지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으로 트랙터 행진을 하겠다며 여전히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앞서 전농은 지난 24일 경찰에 트랙터 상경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화물차·트랙터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이에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 손을 들어줬다. 전농 측은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트랙터를 대형 화물차에 싣는 변칙을 동원해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의 트랙터 상경 집회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세력도 남태령으로 모였다. 가세연, 신남성연대 등 보수 유튜버들은 이날 오후 남태령 주변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렉터의 상경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지나가는 전농 측 집회 참가자를 향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로 전농 측 참가자 얼굴을 촬영하며 “빨갱이래요 빨갱이래요”는 등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양 측 충돌을 막기 위해 인근 지하철역인 4호선 남태령역으로 향하는 길목을 분리했다.전농 측은 밤샘까지 각오하며 트랙터를 싣고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조금씩 움직이며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차 빼라”고 외쳤고, 제지하는 경찰을 막아서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막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경찰은 전농의 트랙터 상경을 제한하는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기동대 27개 부대, 1700여 명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측 트랙터 상경 시위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야유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2025.03.25 I 정윤지 기자
의성 산불, 안동·청송·영양·영덕 확산…천년고찰도 전소
  • 의성 산불, 안동·청송·영양·영덕 확산…천년고찰도 전소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나흘째 확산 중인 화마가 안동을 지나 청송 주왕산국립공원과 영양, 영덕까지 확산했다.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마을 인근 야산이 불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림당국은 25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과 영양군 석보면, 영덕군 지품면에 불씨가 번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까지 산불과 약 20㎞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는 오후부터 강풍이 불며 불씨가 붙었다. 안호경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장은 “바람이 너무 세지면서 산불이 지금 청송을 다 덮쳤다”며 “국립공원에도 불씨가 날라와 불이 났다”고 말했다.거센 불길은 강풍을 타고 영양군 석보면과 영덕군 지품면까지 확산했다. 영양군은 오후 6시 47분께 석보면 주민에게 영양읍 군민회관으로 대피하라고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영덕군은 오후 7시 9분께 재난안전문자로 ‘지방도 911호선, 지품면 황장리∼석보면 화매리 구간 교통통제 중’이라며 ‘통행금지하여 달라’고 알렸다.산불은 도로와 철도까지 덮쳤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한국도로공사는 2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의성 나들목(IC)∼영덕 IC 구간(94.6㎞)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 IC∼서안동 IC 구간(37.7㎞) 양방향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5일 오후 3시 23분께 중앙선 안동~의성역간 하화터널 부근(의성역 인근)에서 산불 발생으로 안동~경주역간은 금일 열차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25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주차장에서 바라본 주변 산들이 불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화재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 고찰 고운사가 산불로 전각 대부분이 전소되는 참사를 겪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에 해동 화엄종의 시조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오랜 세월 동안 경북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이곳에는 수백 년간 지켜온 보물 제246호 석조여래좌상을 비롯해 가운루, 연수전 등 다양한 유형문화재가 다수 보존돼 있었다.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이름을 알린 안동 만휴정 등도 전소된 것으로 파악된다.안동시는 이날 오후 4시께 산불 확산에 대비해 길안면에 있는 만휴정과 용담사, 묵계서원에 소방차와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청송까지 번지면서 장비와 인력을 철수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불이 만휴정 바로 뒤로 덮치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급히 철수한 만큼 만휴정이 불에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용담사와 묵계서원도 가까운 곳에 있어 함께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했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한다. 또 군부대 사격훈련은 자제해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입산허가가 중지된다.소방청도 소방 비상 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했다.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1·2·3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3단계는 전국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대형 재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소방당국이 올해 산불 등 재난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기는 처음이다.
2025.03.25 I 윤기백 기자
기업은행 부부직원 882억 부당대출…은폐 시도도
  • 기업은행 부부직원 882억 부당대출…은폐 시도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확인했다.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수익을 거뒀고 기업은행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또 업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에게 116억원 상당의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직 임원은 사택 임차금을 자신의 분양 주택 잔금으로 사용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은행 내 부당대출과 금융사고의 허위·축소 보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중 785억원은 퇴직 직원 A씨와 관련됐다. A씨는 14년간 기업은행에 재직한 후 퇴직하고 본인과 가족, 직원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기업은행 현직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관계자를 통해 부당 대출을 유도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증빙 서류를 이용해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당시 심사역)는 허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센터장 B씨를 비롯해 지점장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특히 A씨는 골프 접대 등을 통해 임직원과 친분을 쌓으며 대출을 유도했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기업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추천한 뒤 미분양 상가를 매각하기도 했다.이어 심사센터장 B씨와 지점장들은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받아 부당대출을 승인했고 A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12억원을 수수했다. B씨는 A씨로부터 2억원과 차명법인 지분을 수수했고 거래처 법인과 공모해 C법인 대표를 처형으로 교체한 뒤 입행 동기인 지점장을 통해 27억원의 여신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했다. 대가로 B씨는 9800만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심지어 금감원은 기업은행 일부 부서가 부당대출과 금품 수수 사건을 내부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서와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이며 이 중 95억원은 부실화됐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고 기록 삭제와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빗썸의 전·현직 임원들은 부당하게 고급 사택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빗썸이 내부통제 절차 없이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결과 이러한 부당 거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6월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별다른 기준 없이 회사로부터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받았고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 2023년 12월에는 전직 임원 B씨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해 1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을 빗썸에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28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이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과정에서 임차 사택 제도가 원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금융권에 적용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이 부분과 관련해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농협과 저축은행에서도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단위농협에서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유도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실행됐다. 농협은 대출 심사 시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저축은행의 부장은 PF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가 있었고 여신전문금융사의 투자부서 실장은 친인척 명의로 3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대출 심사에 관여해 121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금감원은 금융권 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내부통제 절차가 부족하고 사고 발생 시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03.25 I 최정훈 기자
일본 통산 상금 1위 신지애,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출전
  • 일본 통산 상금 1위 신지애,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출전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 금자탑을 세운 신지애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We‘ve) 챔피언십(총상금 12억 원)에 출전한다.신지애(사진=두산건설 제공)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부산 금정구의 동래 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18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으로 열린다.최근 두산건설과 서브 후원 계약을 맺은 신지애가 지난해 이 대회에 이어 1년 만에 국내 무대를 찾는다. 신지애는 J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13억 8259만 71 엔·134억 8000만 원)를 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 프로 무대에서 개인 통산 66승을 거둔 한국여자골프의 전설이다.디펜딩 챔피언 황유민을 비록해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 랭킹 60위 이내 선수가 전원 참가한다.또한 이 대회는 KLPGA 투어 최초로 광고보드를 설치하지 않아 화제다. 일반적으로 대회 주최사는 코스 내 광고보드를 설치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는 선수와 갤러리 모두 오롯이 골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고보드를 설치하지 않는다. 두산건설도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갤러리가 더욱 쾌적하게 경기를 즐기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특히 국내 개막전이 개최되는 부산은 두산건설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비롯해 부산에 약 1만 7000 세대의 주거 시설을 공급한 두산건설은 연내 4000여 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전국 위브 및 제니스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에게 대회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리커피 쿠폰과 후라이드참잘하는집 컵치킨 쿠폰을 증정한다.두산건설은 친환경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색다른 시도도 했다. 모바일 입장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했다. 광고 보드가 없기에 대회 종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갤러리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아울러 두산건설은 창사 65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한다. 갤러리 티켓 판매 대금의 6.5%와 함께 대회 코스 10번 홀에 조성한 위브 존에 티샷이 안착할 때마다 50만 원(최대 2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포스터=두산건설 제공)
2025.03.25 I 주미희 기자
의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 중앙선 안동~경주 열차운행 중단
  • 의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 중앙선 안동~경주 열차운행 중단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속도로와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며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중앙고속도로 국곡 CCTV 감시 구간에서 연기와 불길이 보이고 있다.(사진=고속도로 CCTV 캡처)한국도로공사는 2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의성 나들목(IC)∼영덕 IC 구간(94.6㎞)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 IC∼서안동 IC 구간(37.7㎞) 양방향을 통제한다고 밝혔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5일 오후 3시 23분께 중앙선 안동~의성역간 하화터널 부근(의성역 인근)에서 산불 발생으로 안동~경주역간은 금일 열차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산불 영향으로 많은 열기·연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2차 사고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산불이 언제 진화될지 모르는 만큼 열차 대신 바쁜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충청·호남·영남지역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지역은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산불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직원)의 4분의 1 이상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해야 한다. 또 군부대 사격훈련은 자제해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입산허가가 중지된다.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의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지자체 및 소방, 군부대, 경찰,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3.25 I 윤기백 기자
'관세맨 트럼프' 베네수엘라 위협…중국·인도까지 길들이기?
  • '관세맨 트럼프' 베네수엘라 위협…중국·인도까지 길들이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회주의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자, 중국을 겨냥한 선전포고성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협상의 수단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유가는 1% 이상 올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트럼프 “이번 조치는 2차 관세”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으로 범죄자와 살인자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며 “4월 2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트럼프 행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마두로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경제 전쟁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우리는 국제기구에 모든 조처를 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두로 정부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9년 당시 미국이 후안 과이도(41)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지하며 마두로 정권 퇴진을 추진하자,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 단교했다.2기 들어서도 양국간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가 하면 미국 내 갱단원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는 명령(적성국 국민법)을 내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중국,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쿠바 등 베네수엘라 원유 주요 수입국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고 지칭하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석유 시장 컨설팅 업체 골드윈 글로벌 전략의 데이비드 골드윈 대표는 로이터에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요를 줄여 가격을 낮추고, 사실상 2차 제재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인도, 베네수엘라산 원유→러시아산으로 대체할 듯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등이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신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골드윈 대표는 “중국과 인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신 러시아산 원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에 타격을 주지만,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0.83달러(1.22%) 오른 배럴당 69.1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0.84달러(1.16%) 상승한 배럴당 73달러에 마무리됐다.
2025.03.25 I 이소현 기자
日법원, 통일교에 해산 명령…"인명, 재산상 막대한 피해"
  • 日법원, 통일교에 해산 명령…"인명, 재산상 막대한 피해"
  •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장례식 당일 일본 내 모습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이 25일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내렸다. 도쿄지법은 이날 일본 내 종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에 기부 권유에 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해산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문과성은 지난 200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고액 헌금이 사회문제가 되자, 2022년 11월 조사를 실시해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종교법인법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은 이번이 3번째이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 해산명령을 받은 옴진리교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테러 사건을 일으켰고 2002년 해산명령을 받은 명각사 2건은 간부들이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정연합 측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결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도쿄고법에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최고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스즈키 겐야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신자들의 기부 권유로 “인명과 재산상 모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스즈키 재판장은 교단이 ‘컴플라이언스선언’ 등으로 자정 활동을 했다는 2009년 이후에도 “기부 권유가 이어지는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충분한 행위를 했다”며 해산명령은 필연적 결론이라고 매듭지었다.아베 토시코 문과상은 “주장이 인정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과성으로서 구 통일교로의 대응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재판과정에서 문과성은 신자로부터의 기부권유에 대해 가정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민사재판이 32건이 있어, 화해와 조정을 포함한 피해액은 204억엔에 달한다며 이는 해산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단 측은 해산요건의 법령위반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부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반론했다. 약 1년 3개월간의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가정연합 신자와 과거 신자였던 이들 5명이 출정해,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법인격을 잃고, 청산 절차를 밟는다.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나 임의단체로서의 종교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2025.03.25 I 정다슬 기자
머스크 정치 행보 역효과…테슬라 유럽 2월 판매 45% '뚝'
  • 머스크 정치 행보 역효과…테슬라 유럽 2월 판매 45% '뚝'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가 잠재적 구매자들에 반발을 불러일으켜 지난달 유럽에서 테슬라 신차 판매량이 반 토막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각 회의에서 경청하고 있다.(사진=AFP)24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리서치 플랫폼 자토 다이내믹스(Jato Dynamics)가 집계한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유럽 전역에서 판매량이 1만6000대 미만에 그쳤다고 전했다.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5개국에서 판매량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수치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도 9.6%로 하락해 최근 5년간 2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머스크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독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공개 지지했다. 이어 유럽 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이어가면서 영국 노동당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난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행사에서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공화당 보수정치행동회의 무대에선 전기톱을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논란이 되는 행보를 지속했다.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테슬라 차량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소비자들의 반발과 테슬라 딜러십을 대상으로 한 항의 시위까지 벌어지며 판매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시위대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 점거’ 시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테슬라가 지난달 유럽에서 판매량이 뒷걸음질쳤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성장세를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판매량이 180% 증가해 약 2만대를 출고했고, BMW와 미니는 지난달 1만9000대 규모 전기차를 판매했다. 중국 BYD(비야디)는 지난달 유럽에서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난 4000대 이상을 기록하며 급성장을 했다. 볼보의 모기업인 중국 지리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폴스타는 2000대 이상을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한다.테슬라는 현재 주력 모델 Y의 부분변경 모델인 ‘뉴 모델Y(주니퍼)’를 출시해 모델 교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속적인 가격 변동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펠리페 무뇨스 자토 다이내믹스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머스크 CEO가 정치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차량인 모델 Y의 기존 버전을 업데이트 출시 전에 단계적으로 단종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모델 라인업이 제한적인 테슬라와 같은 브랜드는 모델 교체 시 등록 감소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2025.03.25 I 이소현 기자
깊어지는 외인 국채선물 매도폭…미 3월 CB 소비자신뢰 대기(종합)
  • 깊어지는 외인 국채선물 매도폭…미 3월 CB 소비자신뢰 대기(종합)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보합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월별 누적 기준으로 올 들어 외국인의 이달 선물 매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 마감 후인 오후 11시에는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등이 대기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후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4bp 오른 2.692%,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8bp 오른 2.612%를 기록했다.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3bp 오른 2.700%를, 10년물은 0.5bp 오른 2.821% 마감했다. 20년물은 0.8bp 오른 2.702%, 30년물은 1.7bp 오른 2.586%로 마감했다. 고시 금리는 장내 금리와 장외 금리의 가중평균치로 업계에선 금리 동향 참고용으로 쓰인다.국채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KTB3)에선 1만 5275계약 순매도, 10년 국채선물(KTB10)에선 2041계약을 팔았다.누적 기준으론 이달 들어서만 각각 약 3만 3000여 계약과 3만 계약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전월 동기간 5000여 계약 순매도, 3000여 계약 순매수 대비 순매도 폭이 급증한 수치다. 올 초인 1월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4만 7000여 계약 순매수, 10년 국채선물은 7000여 계약 순매도한 바 있다.시장에선 이번 주 정치 이벤트가 산적한 만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한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이번 주 정치 이벤트가 중요하다보니 다들 이재명 선고 등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수급과 관련됐다 보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만큼 5월 금통위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규제 강화와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 식료품 가격인상과 헌재판결 지연에 조기대선 시점이 5월 금통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기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중 진행된 6000억원 규모 국고채 20년물 입찰 수요는 견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응찰금액은 1조 7530억원이 몰려 응찰률 292.2%를 기록했고 응찰금리는 2.670~2.740%, 낙찰은 2.700%서 이뤄졌다.
2025.03.25 I 유준하 기자
다시 남태령 고개 멈춰선 `트랙터`…경찰과 대치 중
  • 다시 남태령 고개 멈춰선 `트랙터`…경찰과 대치 중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트랙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남태령 고개에 집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트랙터의 서울 시내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트랙터의 상경을 막겠다는 윤 대통령 지지 세력도 모이면서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5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진보단체 등 회원들은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위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 집결했다. 이들은 트랙터를 인근에 주차한 채 3개 차선을 점거하고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이들은 앞서 트랙터와 트럭 등을 몰고 남태령에서 집회를 연 뒤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으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트랙터·화물 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 측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도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전농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뒤 별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자 트랙터를 화물차에 실은 채 상경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남태령과 강남구 세곡동 등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서 트랙터와 경찰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남태령역 인근 과천대로에서는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가 11여 대 주차된 채 경찰 바리케이드에 막혔고, 세곡동 인근에도 트랙터를 2개씩 실은 화물차 4대가 경찰차와 대치하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차 벽과 바리케이드를 열어줄 때까지 밤샘 집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의대회 무대에 선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이곳 남태령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곳이 광화문이 될 것”이라며 “길을 열지 않으면 버티겠다는 각오로 함께 하자”고 외쳤다.집회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도 벌어졌다. 결의대회 장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농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간첩 빨갱이 꺼져” “CCP(중국공산당) OUT”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도발했다. 반대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전농 측 주변을 맴돌면 “저쪽으로 꺼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양 측의 충돌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기 위해 보수 유튜버 ‘가세연(가로세로연구로)’과 ‘신남성연대(배인규)’, ‘벨라도(안정권)’ 등이 전농 주변에서 집회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의 마지막 발악을 막자. 트랙터 하나 서울 땅 못 밟는다”며 맞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서울경찰청은 전농의 트랙터 상경을 제한하는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기동대 27개 부대, 1700여 명을 투입했다. 경기남부청도 9개 부대를 배치해 일대 경비와 교통 관리에 나섰다.한편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전농 측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 트럭 50여 대를 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당시에도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의 제지로 28시간가량 밤샘 대치했다. 경찰은 결국 트랙터 10대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며 이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했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전농 지위부와 일부 참가자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25.03.25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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