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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누수, 아랫집은 보상되고 우리집은 안되는 이유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아파트 주민 A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했다. A씨는 자기 집에도 방수 및 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해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또 A씨의 사례처럼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임대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에 한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중부지방 ‘물폭탄’에 대전서 1명 숨져…산사태 3곳 등 피해속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전과 충청도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전 지역에서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소방대원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집중호우로 대전에서 1명이 숨졌다. 침수가 발생한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로 인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민도 15세대 31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2명 △대전 15명 △경기 2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8명 등이다. 대전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로 임시대피한 세대는 총 28세대다.사유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대전에서만 25곳 등 총 27곳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전북에선 주택 1동이 파손됐다. 또 대전에서 27곳의 주택이 침수됐고, 44곳의 도로도 침수됐다. 산사태가 일어난 곳도 전북에서만 3곳에 달했다. 경기도에선 2곳의 옹벽이 붕괴됐고, 광주에서도 학교시설의 옹벽이 붕괴되기 했다. 농작물도 535ha이 물에 잠겼다.현재 12개 공원 274개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고, 도로도 대전 20곳 등 총 44곳이 통제되고 있다. 지하차도도 20개소, 둔치주차장도 106개소가 통제중이다.대전, 세종, 경북내륙, 전북 북부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청도와 경북, 전북, 경남내륙에는 시간당 2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앞으로 충청도,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낮까지 충청남부, 전북, 전남북부, 경상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최근 침수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건이 어렵지만 어느 한 곳도 재난관리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과 특히 야간에 침수우려 지하공간의 인명 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