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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싹 끌어 ‘2900억대 폰지사기’.. 잘나가는 척 등쳐먹었다
  • 친인척 싹 끌어 ‘2900억대 폰지사기’.. 잘나가는 척 등쳐먹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투자 시 5%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에게 2878억원을 받아 1067억원을 빼돌린 일당 21명이 검거됐다. 친인척 관계 등으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모습(영상=서울경찰청)◇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로 폰지사기 벌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단 브리핑룸에서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 중간모집책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총괄 지휘했던 A씨는 사기죄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8범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 5월 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총책인 60대 여성 A씨는 징역 17년을, 50대 여성 B씨와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송치됐던 중간모집책 등 18명은 징역 6월~1년 6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등)에서 오랜 기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603명에게 접근해 약 2878억원을 받아 1067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811억원은 돌려막기를 위한 용도와 모집책 등을 불러 모으는 데 수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인의 친인척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이유로 받은 상품권과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을 범행에 동원했다. B씨와 C씨는 자매 관계로 보험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보험 가입자에게 접근해 보험 약관대출 등을 받아 투자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중간모집책들은 A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본인들이 피해자임을 가장하기도 했다.범행 구조(자료=서울경찰청)◇ 피해자 40~50대 여성…1인당 평균 피해금액 4.5억피해자들은 주로 40~50대 여성으로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4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모집책 B씨와 C씨의 직업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인 만큼, 이들과 접촉하기 수월한 40~50대 여성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3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들에게 보험 약관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된 사건 42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투자금 모집 통장 등 184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해 A씨 등 재산 7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이 재산 범죄임에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3 I 황병서 기자
질주하는 기술 문명…인간을 보듬은 로봇
  • 질주하는 기술 문명…인간을 보듬은 로봇[문화대상 이 작품]
  •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 한 장면(사진=서울예술단).[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 기술 문명의 빠른 발전은 인간 상상력의 현실 실현을 앞당긴다. 미처 상상하기도 전에 성큼 다가온 미래 문명은 놀라우면서 한편 두렵기도 하다. 최근 공연계에서 근미래 배경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서울예술단의 가무극 ‘천 개의 파랑’(2024년 5월12~26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역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인기 SF(공상과학) 소설인 천선란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부상을 막기 위해 경마의 기수조차 인공지능(AI)이 대신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의 주인공은 AI 휴머노이드 콜리와 그와 얽히는 연재네 가족이다.콜리는 오직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AI 경마 휴머노이드이지만 제작 과정 중 실수로 학습 칩이 삽입되면서 기본으로 구성된 1000개의 단어 이상의 말을 배우고 싶어 한다. 필요와 성과에 매몰된 시대에서 주어진 것 이상을 상상하는 콜리는 특별한 존재다. 콜리는 파란 하늘에 감탄하고, 파트너인 말 투데이의 기쁨을 느끼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연재네 가족의 아픔을 위로한다. 작품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를 외치며 목표만을 향해 질주하는 문명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필요해 보이는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서울예술단의 ‘천 개의 파랑’은 원작의 내용과 메시지를 온전히 무대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실수로 태어나 더 완전해진 AI 콜리가 더는 달릴 수 없어 폐기돼야 할 처지에 놓인 경주마 투데이를 도와 마지막 달리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메인 플롯이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서로 미안해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고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연재네 가족은 서브 플롯으로 구성된다. 연재 가족들은 콜리를 도우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친 마음을 위로받는다.원작의 인물과 사연이 무대 위 한정된 시간 내 담아내기에는 다소 많지만 가무극 ‘천 개의 파랑’은 서사 주변에 있는 편의점 점장까지도 애정 가는 인물로 구현했다. 여러 개의 수직과 수평 직사각형 조각으로 구성된 LED(발광다이오드) 영상은 다양한 공간 변화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AI 안드로이드 콜리와, 그의 파트너 경주마 투데이는 퍼펫(인형)으로 표현했다. 콜리의 경우 이 역의 배우가 같은 옷을 입고 페펫을 조종하는 분라큐(인형극) 방식으로 연기했고, 경주마 투데이는 실감나는 말 퍼펫을 여러 명이 페펫티어(인형사)가 조종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인간과 퍼펫이 조화를 이루며 극을 펼치는 장면은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듯했다. 격렬한 경마 장면에서는 서울예술단의 장기인 안무가 십분발휘되었고, 박천휘의 음악은 장면, 장면의 극을 원활하게 이끌었다. 특히 콜리의 이름이 되풀이되는 ‘콜리’라는 곡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단순한 멜로디가 극장을 나와서도 귀에 맴돌았다.아쉬움도 있다. 원작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다 보니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파편화한 느낌을 받았다. 대사와 노래의 가사가 중복되어 곡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종종 눈에 띄었다. 다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충분한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창작 초연인 만큼 아쉬움을 극복하고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 한 장면(사진=서울예술단).
2024.06.10 I 김미경 기자
오세훈 또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방배도로' 신설 건의
  • 오세훈 또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방배도로' 신설 건의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지역 교통 현안인 ‘과천~방배 도로’ 신설을 위해서다.지난해 11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과천시)21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과천~방대 도로 신설을 건의했다.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오는 2029년말까지 약 1만 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인근에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경마장 등 관광문화시설이 있어 추가적인 광역 교통수요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로가 부족해 도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날 신계용 시장은 “경기 남부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비해 신규 도로망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향후 대규모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면담 후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및 과천주암지구 등 과천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및 원활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신계용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메가시티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난 바 있다.
2024.05.21 I 황영민 기자
"느리게 달려도 괜찮다"는 로봇의 위로, 사람을 울리다
  • "느리게 달려도 괜찮다"는 로봇의 위로, 사람을 울리다[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국립극단 연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말이 달리는데 왜 사람이 재미있어 하나요?”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관객을 울리고 있습니다. 천선란 작가의 SF 소설 ‘천 개의 파랑’이 연극에 이어 뮤지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뮤지컬) ‘천 개의 파랑’은 지난 12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입니다. 국립극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18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동명의 연극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천 개의 파랑’은 경마 기수로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콜리’이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콜리에게는 실수로 학습 칩이 삽입돼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소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콜리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경주마 ‘투데이’의 부상으로 떨어져 고장이 난 콜리가 로봇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연재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로봇과 인간의 교감 방점 둔 연극, 로봇 배우 ‘눈길’국립극단 연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연극과 뮤지컬로 재탄생한 ‘천 개의 파랑’은 하나의 소설이 무대 문법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극단 연극은 극 중 콜리와 연재의 가족이 보여주는 인간과 로봇의 교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작에서 연재의 집에 온 콜리는 로봇을 꺼리는 엄마 보경,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 대신 ‘투데이’를 보며 위안을 삼았던 연재의 언니 은혜를 만납니다. 평소 대화가 없었던 이들 가족은 콜리의 등장으로 그동안 서로 간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연극은 실제 로봇을 콜리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립극단 74년 역사상 최초의 로봇 배우인데요. 얼굴에 설치된 LED 창을 통해 표정을 보여줘 흥미로웠습니다. 팔과 손목, 목 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무대에 선보였죠. 다만 완전한 로봇은 아니었습니다. 반자동 퍼펫 형태로 하반신은 함께 콜리 역을 맡은 배우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로봇은 아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작의 감동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드라마 강조한 뮤지컬, 짠한 눈물에 선물 같은 에필로그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서울예술단)오는 26일까지 공연하는 서울예술단 작품은 뮤지컬답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다양한 볼거리로 시선을 붙잡습니다. 콜리의 경우 연극과 달리 ‘퍼펫’(인형)을 이용했는데요. 말 ‘투데이’도 퍼펫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로봇도 등장합니다. 개의 모습을 차용한 구조용 로봇 ‘다르파’와 맹인 안내 로봇, 안내 로봇과 청소 로봇 등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로봇들이 ‘감초 역할’로 곳곳에 등장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을 표현합니다.연극과 달리 뮤지컬은 보경과 은혜-연재 자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막의 경우 이들이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인물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담은 만큼 연극보다 드라마가 더 강해졌습니다. 2막에선 콜리와 연재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안락사 위기에 놓인 ‘투데이’를 살리려는 미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경주에 나선 ‘투데이’와 콜리의 모습이 정말 뭉클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느리게 달려도 괜찮다”는 위로가 마음을 울립니다. 뮤지컬은 원작에는 없는 뮤지컬만의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짠한 감동 뒤에서 만나는 작은 선물 같은 장면입니다.연극과 뮤지컬로 연이어 ‘천 개의 파랑’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작의 힘입니다. 연극도, 뮤지컬도 콜리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앞만 보며 내달리기만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천 개의 파랑’은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무대를 통해 한층 더 질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서울예술단)
2024.05.17 I 장병호 기자
도박 중독되는 청소년…홀덤펌 오늘부터 출입금지
  • 도박 중독되는 청소년…홀덤펌 오늘부터 출입금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서다.(사진=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17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당장 이날부터 시행된다.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제공하는 업소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하는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도 대상이다.또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행성 조장 게임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된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 여부와도 무관하다. 그간 일부 홀덤펍·홀덤카페 등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 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이런 탓에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였다. 여가부가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청소년은 2만 8838명에 달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실제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점검·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추후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2024.05.17 I 최오현 기자
영원히 기억될 월드스타…故 강수연, 오늘(7일) 2주기
  • 영원히 기억될 월드스타…故 강수연, 오늘(7일) 2주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가 기억할 영원한 월드스타, 고(故) 배우 강수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강수연은 2022년 5월 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그는 그 해 5월 5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뇌출혈로 수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의식을 찾지 못했던 그는 이틀 후인 5월 7일 오후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부고 소식은 영화계와 대중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그는 당시 10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정이’에 출연해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안타까운 비보에 영화계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1966년생인 고인은 아역 배우로 일찍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영화 ‘고래 사냥2’,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등을 통해 청춘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받이’로 한국 배우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가 한국배우 최초의 월드스타로 기억되는 이유다. 이후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영화제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990년대에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경마장 가는 길’, ‘그대 안의 블루’,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녀들의 저녁식사’ 등 여러 화제작들을 배출했다. 2001년에는 드라마 ‘여인천하’의 정난정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아 연기대상을 수상했다. 넷플릭스 영화 ‘정이’가 그의 유작이다. 영화계는 여전히 고인을 기억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2022년부터 올해의 여성영화인 시상식에 강수연상 부문을 신설했으며, 올해 2주기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주축으로 한 강수연 추모사업위원회에서 고인을 안치한 용인 공원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강수연 추모사업위원회에는 김동호 전 이사장을 비롯해 임권택 감독과 배우 박중훈, 예지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이 소속돼있다.
2024.05.07 I 김보영 기자
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 [이코노믹 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35분 폴란드 침공을 완료한 독일군은 공격개시 암호 하달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다.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흔히 그 원인에 대하여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해 방어했으나, 독일이 벨기에 및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이를 무력화했다”, “독일의 집단적 전차운영에 프랑스는 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독일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우회공격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전차와 공군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제한된 독일보다 프랑스나 영국의 전차와 공군이 우수했다. 오히려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전략을 보조할 통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가 없으니 정확한 현황파악과 명령전달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의 부재로 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군 총사령과 모리스 가믈랭의 사령부에는 무선통신설비도 없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48시간씩 달려 전황을 파악했다. 최소한 전신기 1대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으나, 가블랭은 “군사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경마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거부했다.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랜 기간 적절한 실제 자산으로서 취급되면서도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정비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이 법령 없이 오랜기간 발달함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부분부터 입법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출시되는 등 글로벌 측면에서는 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반길만한 일이다.그러나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으로서 취급하고 그 산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세를 이한 세법과 회계적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까지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변인프라에 대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의 집행부분이다. 최근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양도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압류는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규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 그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압류 자체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있는 지갑에서 이체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매각할지 경매를 할지 등 방법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누가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해 어떤 지갑으로 어떻게 옮길 건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또한 해외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 상장되지 않았으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현금화 방법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채권회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일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돼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기술과 발달된 산업, 뛰어난 시장 플레이어를 보유하고서도 가상자산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국민들로서는 정상적인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와 제도부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24.04.30 I 권소현 기자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도예가인 조 씨는 왜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사건은 2019년 8월 22일에 발생했다. 관악구 재개발 지구 안 빌라에 살던 여성 박 씨(당시 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안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혈흔에 남아 있을 법한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깔끔했다. 범인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힘든 여유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었다.경찰이 주목한 것은 외부 침입이 없던 것과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라는 점이었다. 사건 50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조 씨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측과 경찰의 줄다리기가 이뤄지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부검 당시 박 씨와 조 군의 위에서는 다 소화되지 않은 죽 형태의 내용물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식후 완전히 소화(위에서 소장으로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 이내 살해됐을 것”으로 봤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통상 저녁을 오후 6~7시쯤 먹었다면 범행은 새벽 1시 전에 이뤄졌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조 씨가 집에 머문 시각은 오후 8시 56분부터 오전 1시 35분 사이였다. 경찰은 이를 증거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그렇다면 조 씨가 사용한 흉기와 살해할 때 혈흔이 묻은 옷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주방에 있던 6개의 칼 세트 중 하나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도예가였던 조 씨는 사건 발생 6일 후 기자재 판매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한 전기 가마를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가마를 구매한 A씨는 “상태가 좋은데 싼 가격에 올라와 바로 구입했다”고 했다.1000도 이상까지는 전기 가마를 이용해 흉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혈액이 묻은 옷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흉기는 녹지 않았다.흉기도,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짙어졌다. 그 배경에는 5년의 결혼생활이 있었다.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 결혼 전부터 금전 지원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 및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철거를 앞둔 전세 빌라에 지내면서도 남편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 외 공방의 공과금, 차량 할부금,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모발 이식 수술비용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줬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러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박 씨는 금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조 씨는 분노를 나타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별거에 들어갔다.조 씨의 통장 잔액은 1900원까지 내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아내에 이혼을 철회하며 급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씨의 생각은 견고했다.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던 조 씨는 경마장을 찾았다가 베팅에 성공하면서 매주 2~3회 경마장을 찾았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800만 원을 베팅하고 전부 잃는 등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서 아내의 사망 보험금 수령액과 본인이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고 사망시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있었던 그는 내연녀와 월 평균 17회의 만남을 가지는 반면 아내와는 월 1회만 만났다. 조 씨의 부모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녔을 뿐이다. 설사 외도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동기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조 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이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4.04.15 I 강소영 기자
벚꽃 속 20대女 정체에 깜짝…“나문희가 맞습니다” AI가 답했다
  • 벚꽃 속 20대女 정체에 깜짝…“나문희가 맞습니다” AI가 답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데뷔 62년차 국민 대배우 나문희(83) 씨가 지난 2014년 출연했던 영화 ‘수상한 그녀’의 오말순처럼 20대 리즈 시절로 회춘해 화제다. 영화 ‘수상한 그녀’는 어느 날 청춘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뒤 스무 살의 외모를 가지게 된 70대 할머니 오말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4년 봄, 배우 나문희는 영화처럼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다.MCA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AI 나문희’ (사진=MCA)9일 AI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엠씨에이(MCA)는 한국마사회와의 협업으로 ‘AI 나문희 배우’와 함께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나문희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AI로 구현한 현재의 나문희 배우와 젊어진 나문희 배우가 동시에 등장한다.MCA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나문희 배우의 모습과 목소리를 본뜬 ‘AI 나문희’를 제작한 것.이 동영상은 한국마사회 경마방송 KRBC 유튜브, 틱톡의 ‘나문희 채널(문희41)’에서 볼 수 있으며 네이버 클립에서 ‘수상한 문희’를 검색해도 시청 가능하다.영화 ‘수상한 그녀’ 포스터 (사진=네이버 영화)MCA의 브랜디드 콘텐츠는 실제 유명 스타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가상 인물에 비해 뛰어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명 스타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문희 배우는 MCA와 10년 계약을 체결했다.MCA는 스타의 AI 캐릭터를 광고, 게임, 상담, 온라인 강의, 개인화 메시지, 가상친구, 모닝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다.박재수 MCA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급 AI 휴먼 기술과 AI 보이스 기술, 생성형 AI를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한 사례”라며 “현실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AI 기술이 세상에 널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이어 “향후에도 스타가 등장하는 친근한 영상들을 빠르게 제작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9 I 이로원 기자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사들3' 母 재산 노리고 청부살해한 양아들…3개월만 15억 탕진
  • ‘용감한 형제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인면수심 범죄자들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쳤다.지난 5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32회에는 서초경찰서 수사7팀장 최종성 경감과 천안 동남경찰서 김태용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1년 3개월 전, 7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외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사망 당시 어머니의 입안에는 떡이 있었다. 사인은 당뇨성 혼수로, 떡을 먹다가 혼수가 온 것으로 판단했다.아들 김 씨는 갓난아이 때 버려진 업둥이였지만 어머니는 김 씨를 애지중지 키웠기에 수사팀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집중해 수사했다. 김 씨는 어머니 사망 후 1억 원을 현금으로 찾고 며칠 뒤 3000만 원을 이체했다.김 씨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오 씨는 전과 3범으로 출소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씨를 만났다. 김 씨가 오 씨에게 어머니의 살인 청부를 의뢰한 것이다. 오 씨는 공범과 함께 어머니를 질식사시켰고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입에 떡을 넣었다.김 씨는 경마에 빠져 사업도 실패하고 억대 빚까지 졌다. 어머니가 빚을 갚아줬지만, 도박에 또 손을 댔다. 이에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는 19억 원의 유산 중 15억 원을 3개월만에 탕진했다. 그 과정서 아버지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무기징역, 오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만나기로 한 직장동료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갔다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원룸에서 살았는데 현장은 난장판이었다.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는 줄 자국이 남은 것으로 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였다. 특히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으나 성폭행 등의 흔적은 없었다. 귀중품, 현금,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사망한 40대 여성 이 씨의 이웃은 그날 방문한 가스검침원이 수상했다고 말했다. 외관은 가스검침원이었지만 계량기도 대충 보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스검침원이 방문한 집 가운데 1인 여성 가구는 이 씨의 집뿐이었다.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켜졌다. 한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성인 전화방이었다. 그렇게 강도, 살인 등 전과 5범의 유력 용의자 최 씨가 특정됐다. 최 씨는 전과 2범의 공범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강 씨가 운영한 사채 사무실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만났다. 최 씨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강 씨에게 역투자했고, 그게 망하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다.강 씨가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위협하며 침대에 엎드리게 했고, 최 씨는 준비한 랜선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체액을 남긴 건 성범죄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 전에도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살해했다. 조사 과정서 두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져 분노를 안겼다. 최 씨와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4.06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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