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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모녀 ‘해결사’로 등판…신동국 회장은 왜 변심했나
  • 한미약품 모녀 ‘해결사’로 등판…신동국 회장은 왜 변심했나[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면서 상속세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주주총회에서 형제 편을 들었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지분을 사주는 ‘해결사’로 등판하면서다.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에서 ‘정중동’을 유지한 신 회장이지만, 모녀 지분을 확보한 향후 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008930)는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총 매입 가격은 1644억원, 주당 3만7000원으로 3일 종가(3만1150원)보다 18% 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래 종결일은 오는 9월로 예정됐다. 신 회장과 모녀 측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3%로 늘어날 전망이다.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의 합산 지분율은 34.79%로, 직계 가족과 재단 등 우호 지분을 합산하면 48.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 우호지분(29.07%)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 1년 만에 재등장한 ‘공동보유약정’공동보유약정을 통한 계약 구조는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송 회장 모녀와 함께 추진한 건과 유사한 구조다. 당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보유 지분 11.78%를 총 3200억원에 라데팡스에 넘기지만, 공동보유약정을 통해 경영권과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계약은 지분 매각을 위해 조성하려던 펀드의 최대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의 출자가 무산되면서 결국 결렬됐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경영진의 공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두고 라데팡스는 ‘프렌들리 인게이지먼트 펀드(Friendly Engagement Fund·우호적 행동주의 펀드)’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를 기존 오너 중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전문경영인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폐쇄적인 형제들의 경영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신동국 회장은 보유 현금이 이미 풍부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권 분쟁을 잠재우고, 한미약품그룹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모녀, 상속세 해결 전망…경영권도 되찾나이번 지분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잔여 상속세 재원 확보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2020년 별세한 고(故) 임성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며 54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현재까지 절반의 상속세를 납부했고, 4월말로 예고된 4차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잔여 상속세는 송 회장이 매회 약 367억원씩 총 1101억원, 임 부회장은 약 167억원씩 총 50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지분 인수 가격(1644억원)으로 모녀 합산 잔여 상속세(1602억원) 문제를 해결하고도 약 40억원이 남는 셈이다. 일각에선 모녀 측이 경영권을 되찾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송 회장 측이 48.19%로 늘어난 우호지분을 활용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이사회를 재차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다.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지난 6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이후 개최될 예정이던 이사회가 연기되며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가져오지는 못한 상태다.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 5월 송 회장을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며 단독대표로 전환한 바 있다.
2024.07.04 I 허지은 기자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우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주택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실거주 주택은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채권추심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와 관련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또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7.04 I 송주오 기자
2주 연속 우승 박현경 "나무 맞는 순간 망했다는 생각 들었는데"
  • 2주 연속 우승 박현경 "나무 맞는 순간 망했다는 생각 들었는데"
  • 박현경이 10번홀에서 코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평창(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초 정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공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18번홀(파5)에서 티샷한 공이 두 번 연속으로 나무를 맞고 코스 안으로 떨어지는 행운 덕에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박현경(24)은 아찔했던 순간을 돌아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박현경이 30일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콜 모나용평 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쳐 최예림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에서 이겨 우승했다. 지난주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에 이어 2주 연속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한 박현경은 시즌 3승에 통산 7승째를 달성했다.박현경이 한 시즌 3승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KLPGA 투어에서 한 명의 선수가 2주 연속 연장 끝에 우승한 것도 처음 나왔다.1타 차 선두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박현경은 경기 중반 최예림에게 선두를 내줘 끌려갔다.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남은 2홀에서 파를 잡아 승부를 연장으로 이어갔다. 18번홀(파5)에선 두 번의 행운이 찾아왔다. 정규라운드에선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페어웨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맞았다. 다행히 공은 나무를 맞고 코스 안으로 떨어졌고 3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뒤 파를 기록했다.같은 홀에서 진행된 1차 연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티샷을 잘 쳤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공이 휘어지면서 나무에 맞았다. 이번에도 공은 코스 안에 떨어져 위기를 넘겼다.기사회생한 박현경 3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뒤 약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최예림은 버디 퍼트가 홀을 벗어났다.박현경은 “18번홀에서는 그쪽(나무 방향)을 보고 치는 게 맞다. 그래야 시야가 편한 상태에서 다음 샷을 할 수 있다”라며 “처음 친 샷은 조금 열려 맞았고 공이 나무에 맞는 순간 2초 정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코스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보여 안도했다. 두 번째는 친 샷은 잘 맞았는데 바람을 타고 나무쪽으로 갔다. 운이 좋게도 둘 다 나무를 맞고 코스 안에 떨어졌다”라고 긴장됐던 순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선수 생활하는 동안 ‘2주 연속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꿈만 꿔봤지 이뤄지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며 “지난주에 우승한 뒤라 이번 주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뜻밖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기뻐했다.이날 우승으로 1억4400만원의 상금을 추가한 박현경은 시즌 상금(8억8663만1799원)과 대상(344점)에 이어 다승 경쟁에서도 이예원(3승)과 공동 1위가 돼 ‘트리플 크라운’(상금, 대상, 다승) 달성의 기회를 잡았다.박현경은 “2020년 공동 다승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올해는 대상을 꼭 받고 싶다”라고 개인 타이틀 획득에도 강한 의지를 엿보였다.박현경은 오는 4일부터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롯데 오픈에서 시즌 4승과 함께 3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박현경이 10번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
2024.06.30 I 주영로 기자
韓기업, 중국서 철수? "방식·절차는 간편화…책임은 강화"
  • 韓기업, 중국서 철수? "방식·절차는 간편화…책임은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중성청태한국사무소와 함께 지난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바른 제공.28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른 중국팀과 중성청태한국사무소는 국제 정세, 중국 내 규제 강화,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한국기업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국철수 관련 법적 실무’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과 제도상 변화로 인해 철수방식이 늘고 철수조건도 낮아지고 간편해졌다”며 “반면 철수에 따른 책임은 강화 추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철수방식에서는 ▲주주 청구에 의한 ‘회사 강제해산’과 ‘주주지분매입’ ▲자본금감소를 통한 투자금 반환 ▲법원인가하 후 파산전환 등이 도입됐다. 또 재산이 없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지분매각이 가능하도록 해 철수조건을 낮췄다. 반면 청산의무자를 주주에서 이사로, 청산업무에 관련한 주주와 회사에 나란히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가해 철수책임을 강화했다.김 변호사는 또 중국철수 시 회사양도 방식, 양도계약내용 작성, 채권채무 정리, 노동계약 해지 등에서 잘못 처리해 세금 부담은 물론 비용증가에 직면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로 ▲의향서를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대상회사가 지분양도인으로 계약에 날인하는 행위 ▲지분양도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자산평가금액과 실납자본금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지분견경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 인수인계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투자파트너, 노동자, 채권자와의 협상 문제 ▲토지 세무 등으로 인한 정부와의 협상 문제 ▲철수시 지방정부에서 반환요구 ▲외환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규제 ▲지적재산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사업 철수를 위한 회사매각 방안에는 자산매각, 정부수용, 지분매각 등 3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절세와 채무리스크 전략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국 사업 주요 철수 방식. 법무법인 바른 제공.김중부 바른 중국변호사는 ‘중국 파산절차 및 회생실무’ 발제를 통해 파산청산과 해산청산은 목적과 원칙, 권리능력 및 행동능력 제한, 재산청산 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지만 청산사유, 청산절차, 청산팀 구성, 채권자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중국변호사는 “최근 중국기업의 회생은 규모가 크고 회생계획안의 내용도 점점 창의성이 있으며 중국정부는 파산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 처리와 회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파산청산, 기업회생 및 화해의 구별과 연결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23년에 법원에서 약 1만2000개 파산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기업 회생 사건은 약 1200건으로 기업파산 중 약 30%가 회생 절차를 통해 영업활동을 재개해 회사를 존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기업의 주주·실제지배인이 파산청산(회생) 시 채무자·실질적 지배인 불신 징계조치 해제가 가능하거나 적자 자회사 재무제표 배제가 가능한 사례 ▲파산기업의 채권인인파산청산(회생) 시 집행 조각 사유와 파산청산 절차에 참여하거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사례 ▲파산기업의 담보인이 파산절차에 참여 채권인과 공동 수상하거나 채권자가 청산하지 않은 부분의 청산책임이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는 ‘외국투자자 중국 철수 관련 분쟁 해결’을 주제로 외자 철수의 주요경로, 철수 관련 일반 분쟁, 분쟁 해결방식의 선택, 철수 분쟁의 해결사례 등 내용을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외자 철수 과정에서 지분양도, 기업해산, 청산책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상사중재 ▲중국법상 외국 관련 소송 ▲중국법상 준거법 선택 등이 있다.란페이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가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계약서에 분쟁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어도 중국법의 관점에서 이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법상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등은 모두 중국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8 I 성주원 기자
이장호 위원장 "권위잃은 대종상, 채권자 욕심에 파산…악마에 시달리고 있어"
  • 이장호 위원장 "권위잃은 대종상, 채권자 욕심에 파산…악마에 시달리고 있어"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열린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한국영화계의 원로로서 채권자와의 갈등으로 파행에 이른 대종상영화제를 지켜보며 느낀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소속 임원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 영총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 및 파산, 내홍 등 각종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하쇠견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김종진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영화 시작한지 50년이 넘었다”고 운을 떼며 “그간 영화계에 있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고 늘 을의 입장에 섰다. 젊은 영화인들로 영화협회(영총)가 정리가 되고 처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협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연륜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영화계를 이끌어왔던 것 같다. 저는 늘 영화계 조직이 썩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지탄하며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대종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권위와 신뢰가 해를 거듭하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일부 연륜만을 과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권위와 신뢰를 찾기가)굉장히 힘든 세월이 지나갔다. 최근에는 대종상의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히 개인적 욕심으로 영화제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영화제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대종상은 3년 전부터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금씩 나아져서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종상이 다시 신뢰받는 영화제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때 아니게 대종상을 사유화하려는 인물에 의해 법적으로 영총을 파산하기 이르렀다”고도 일침했다. 그 인물이 대종상영화제의 파산을 신청했던 채권자 A씨이며, 그가 파산을 통해 영총의 주최권을 빼앗고 대종상의 소유권을 가지려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굉장히 추악한 형태”라며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협회와 대종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방해를 받고 있어서 원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악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종상영화제는 청룡영화상, 백술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등 60년간 전통을 이어온 시상식이다. 1962년 시작돼 국내 3대 영화상들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불공정 심사 의혹 등에서 비롯한 영화인들의 단체 보이콧 사태로 위상이 무너졌으며, 개혁을 약속한 후 지난해 개최된 59회 시상식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를 받아들었으며, 올해 초 파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존폐 기로에 섰다. 파산 의혹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가 영총을 대상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공고를 발표하며 알려졌다. 특히 파산이 영총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채권자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영총 측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채권자 A씨가 여전히 회생 동의 불가 입장을 밝혀 파산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된 상황이다.
2024.06.27 I 김보영 기자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 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권고
  •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 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권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가 임대인 개인도산에 따른 주택 임차인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될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방법 내지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절차상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위원회는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회생·파산위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이형근(53·사법연수원 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2024.06.26 I 백주아 기자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1.3명은 취약차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차주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신규 연체차주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 번 연체를 한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연체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모두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0.98%, 자영업자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각각 2016년 3월말(0.98%), 2015년 3월말(2.07%)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2년 6월말까지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1년 9개월 만에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다만 연체율 상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더 크게 올랐다.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에서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97%로 껑충 뛰었다. 2013년 9월말(10.9%) 이후 최고다.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38%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1%로 조사됐다. 2015년 9월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0.41%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더 컸다.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13%포인트,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연체율은 0.03%포인트 외려 하락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두 금리가 인상된 후 10개 분기 이후의 연체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0년 금리 인상기때는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올랐고 2017년에는 0.5%포인트 오른 반면 2021년부터는 3%포인트나 올라 연체율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2022년 4분기 10% 증가했으나 2023년 4분기엔 3%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과거 금리 인상기 때보다 더 크게 둔화됐다. 개인사업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올 3월말, 61.8%)이 높은 데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4분기 560만원으로 2022년 2분기(621만원) 대비 하락했다.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차주의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올 3월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 1억2200만원으로 2022년 6월말(2700만원, 1억400만원)과 유사했다. 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2.31%, 자영업자가 4.20%로 2022년 6월말(1.72%, 1.57%)보다 크게 상승했다. 신규로 연체를 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연체진입률은 가계가 0.63%, 자영업자가 1.52%로 2021년말(0.43%, 0.47%) 대비 높았다. 전분기 연체 차주 중 당분기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연체지속률’ 또한 가계가 76.2%, 자영업자가 74.6%로 높았다. 한 번 연체가 되면 3분의 2 가량은 계속 연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누계액이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말(7조4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2024.06.26 I 최정희 기자
“진로도 결혼도 불투명”…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규’
  • “진로도 결혼도 불투명”…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절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시기에 저는 학업·경제적인 목표를 다 포기하고 개인회생까지 생각 중입니다.”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겨울(20·가명)씨는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19살 때부터 일하며 모은 돈 2000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합쳐 지난해 4월 전셋집을 구했는데 올해 5월 경매 안내서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도 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겨울씨는 “집주인이 다음달까지 기다려주면 경매를 취소할 것이니 걱정 말고 있어라 등의 안심시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6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황병서 기자)집주인 최모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경매유예 관련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다가구·불법건축물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평균 출생연도가 1993년생인 피해자들은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 이른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일상에 괴로움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 평균 93년생 청년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함부로 외면하지 말아달라”면서 “전세 사기의 늪에 빠져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이 휘청거리고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흔들리는 우리의 오늘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 건축물을 택했다. 일부 피해자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피해자 이솔(가명)씨는 “이 사건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돼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저의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세 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책과 법안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전혀 안 된다”면서 “부디 제발 법안 정책과 정책의 강화 및 보안을 해서 청년들을 지켜주기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번 전세사기로 올해 준비 중이었던 결혼 계획과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대현(가명)씨는 “지난해 8월 집주인 최씨와 연락이 잘 안 돼 등기를 확인했더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돼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세금 체납을 해결하겠다던 집주인 최씨의 말과 다르게 건물 등기에는 다른 압류가 계속 걸려, 하루에도 몇 번씩 등기를 확인해야 했고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전세는 제게 희망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조금씩 밑천을 마련해 사회에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도 “결혼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2월 27일 서대문경찰서에 집주인 최모씨를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4월 16일 불송치 됐다. 다만 이달 20일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3 I 황병서 기자
다 퇴짜 맞고.. 1200% 폭탄 이자 '불법사금융' 알고도 빌린다
  • 다 퇴짜 맞고.. 1200% 폭탄 이자 '불법사금융' 알고도 빌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준금리 상승에도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계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10명 중 8명은 불법사금융을 알면서도 이용했다. 이에 최고금리 차등화 등 등록대부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사진=연합뉴스)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을 알면서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절반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직전 조사에서는 40%으로 전년에 비해 취약계층의 금융환경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연 1200% 이상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6%(전년 10.8%)로 나타났다.특히 등록대부업체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5.5%를 기록했다. 2022년(4.9%)과 비교해 0.6%포인트 올랐다.등록대부업체의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다. 실제 신용평점 하위 10%(종전 신용등급 체계 7등급 이하)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2021년 11.8%, 2022년 10.4%, 2023년 5.4%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100명 중 95명이 대부업체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다.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에 의존(2022년 19.7%→2023년 23.2%),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022년 23.6%→2023년 26.4%)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응답도 증가했다.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신규로 5만3000명에서 9만1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 그 이용규모는 약 8조3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법정 수준보다 더 높게 차별화(예 연 36%)하는 방향을 서민금융시장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4.06.18 I 송주오 기자
벤츠, 신형 C클래스 아방가르드·AMG 라인 출시
  • 벤츠, 신형 C클래스 아방가르드·AMG 라인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럭셔리 중형세단 C-클래스의 엔트리 모델로 ‘C 200 아방가르드’와 ‘C 200 AMG 라인’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C-클래스는 1982년 전신인 190 모델을 선보인 후 세대를 거듭하며 전세계적으로 1050만대 이상이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6세대 모델은 2022년 국내 출시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 및 C 200 AMG 라인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가격은 C 200 아방가르드가 6200만원, C 200 AMG 라인이 6500만원이다.두 차량 모두 △앞좌석 통풍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파노라믹 선루프 등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하이패스 결제 금액 및 잔액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톨 정산 시스템, △원격으로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키 전달 프리인스톨레이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두 차량 모두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32.6㎏·m의 성능을 발휘하며 9단 변속기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메르세데스-벤츠 C 200 AMG 라인.(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까지 갖췄다. 특히 전 라인업 저공해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C 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LED 고성능 헤드램프 및 전면부 중앙의 삼각별 로고 및 루브르와 함께 세로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으로 마감된 프론트 에이프런이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했다. C 200 AMG 라인은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18인치 AMG 5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 조합으로 스포티함을 더했다.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실내에는 다양한 디지털 요소가 탑재됐다. 대시보드와 센트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을 향해 약 6도 기울어진 디자인을 채택해 스포티함을 더했다. 대시보드 위 송풍구는 항공기 엔진 덮개인 나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차량 중앙에 위치한11.9인치 세로형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며,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 위치한 지문 스캐너를 통한 사용자 로그인으로 쉽고 빠르게 개인화된 설정을 불러올 수 있다,C 200 에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변경 어시스트 등을 포함하는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이 외에도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앞좌석 열선 시트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 등이 제공되며, 차량 내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로 모니터링해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공기 청정 패키지도 기본으로 탑재됐다.
2024.06.17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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