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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통해 노란우산 가입 가능해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를 통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카카오뱅크(323410)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들이 노란우산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현재 재적가입자는 177만 명에 달한다.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금액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현재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무이자 재해·의료 대출, 압류 금지, 경영지원단 전문가 무료 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 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특화 풀뱅킹 서비스(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대출 등)를 제공해 높은 개인사업자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혁신적인 금융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자식에 빚부담 안 주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함께 빚도 같이 상속받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런 법률적 문제들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노후에 파산하거나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생을 잘 마치는 법은 없을까?일본 NHK방송의 스페셜 제작팀이 지은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이라는 책이 2016년 한국에서도 출판됐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집도 있고, 연금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노후는 너무 가혹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이 책에서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노후 파산’이라고 정의했다. 현실은 독거 고령자의 급증, 연금 지급액의 부족,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진다. 더 이상의 소득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으니 노인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전처럼 자식들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노인들도 노후파산의 문제는 시간 폭탄처럼 다가올 것이다. 노후파산에 나오는 다시로 씨는 젊었을 때는 동료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많이 했다. 그러나 노후에 돈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말했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돈이 드니 거절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다시로 씨는 노후 파산에 몰림으로써 사람들과 유대가 끊기고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연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가난에 빠진 노인들의 현실이 이 책에 실감나게 나와 있다.노인들은 노후에 새로운 수입이나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노후 파산은 특히 독거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노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 그럼에도 빚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은 그 빚이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전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서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득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쉽게 면책을 허가할 것이다. 면책받아 놓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센터 참조.)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경우는 상속인, 유증자, 유언집행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절차, 배당절차 등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한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하거나 한정승인절차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복잡한 재산정리를 상속인이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상속인에게 유리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두나무, 청년 신용 회복 위한 ‘넥스트 드림’ 2차년도 사업 실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두나무)넥스트 드림은 두나무가 ‘청년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모토로 진행하는 ESG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Next Series) 중 하나다. 신용회복위원회·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등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22년 9월 발표한 루나 거래 수수료 사회 환원 계획의 일환으로 2030 청년들이 빚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넥스트 드림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부상한 청년 부채의 매커니즘을 분석해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립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현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채무조정 초기 선제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파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 올바른 경제 습관 수립과 미래 설계를 위해 전문 재무 컨설턴트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도 진행한다.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사업에서는 총 300여명의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 채무 조정 유지율은 90%에 달했고, 개인의 부채 부담도 크게 호전됐다.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약 200만원에서 약 40만원으로 평균 160만원 가량 감소했으며, 연체 경험 또한 평균 1.89회에서 0.69회로 줄었다.성과에 힘입어 두나무는 넥스트 드림 2차년도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한다. 기존 수도권에 한정돼 있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도 채무 조정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미만 청년까지 포함했다.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포기, 대출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재무 컨설팅 부분에도 힘을 더할 예정이다.청년들의 새로운 꿈, 넥스트 드림의 두번째 장은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에 앞서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는 약 700여명이 지원했다. 면접을 통해 11월 초 최종 30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동반자가 될 재무 컨설턴트들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기획, 재무 등 경영 관리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꾸렸다.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재무 컨설턴트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31일 혜화동 소재 사회연대은행 사옥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의 ‘청년 채무 현황 및 올바른 투자를 위한 재무 컨설팅 방향’ △김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이은정 두나무 과장의 ‘디지털 자산의 이해, 디지털 자산의 투자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고 나날이 청년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부채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들의 고민에 깊게 공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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