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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신고 1위는 ‘스탠다드네트웍스’…전송속도 규제?
  • 스팸문자 신고 1위는 ‘스탠다드네트웍스’…전송속도 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미지=이데일리 DB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총 7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368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스팸신고 1위를 기록한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로 신고 건수의 59%를 차지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023년과 2024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스팸신고 1위 ‘스탠다드네트웍스’, 과태료 1위 ‘LG유플러스’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다우기술(18.4%) △젬텍(12.7%) 순으로 나타났다.과태료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3건의 위반 행위로 총 3680만 원을 부과받아 과태료 처분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스탠다드네트웍스(3200만 원) △온세텔링크(2000만 원) △KT(1680만 원) △젬텍(1376만 원)이 주요 위반 사업자로 집계됐다.특히,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이들은 총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 중 에리컴퍼니는 1000만 원, 스마텔과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대부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문자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발송 비율은 81.8%, 국외 발송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국내발 대량문자 스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박 관련 스팸이 43.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순으로 나타났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 “불법문자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시급”이해민 의원은 “매년 같은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 국민이 불법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였던 문자전송속도 제한을 폐지해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방통위와 KISA는 2020년 8월 스팸 관리 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현재 등록된 약 900여 개의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현행 과태료 수준의 한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불법스팸을 억제할 수 있었던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자료를 통해 대량문자중계사들의 상습적인 불법스팸 전송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10.04 I 김현아 기자
“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 [단독]“통신비도 버거워요”…보증기관 손해율 98%, 10년來 최고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지갑이 가벼워진 가운데 ‘생활필수품’ 휴대폰 구입자금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휴대폰 할부를 내지 못한 고객 대신 통신사에 돈을 갚아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98%로 껑충 뛰었다.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하는 데다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휴대폰 단말기값 못 내요” 할부신용보험 손해율 98%[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24년 연도별 할부신용보험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97.7%로 10년래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35.5%였던 손해율은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에는 64.3%로 하락했다가 2023년 73.2%, 올 8월 97.7%까지 계속 올랐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때 SGI서울보증이 고객을 대신해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 연체 고객에게 채권(할부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은 통신사에 지급한 보험금에서 회수한 구상금을 뺀 후 SGI가 받은 보험료로 나눠 계산한다.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건 고객이 그만큼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고, 고객에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할부신용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1000만건 수준으로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다. 지난 2015년 가입건수는 1610만건, 2021년 1001만건, 지난해 가입건수는 74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가 지난해 SGI서울보증에 낸 보험료만 1355억원에 달한다. 손해율이 오른 것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금액(보험금 지급액)보다 보험 가입건수 및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이 받는 보험료는 2015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355억원으로 1048억원 줄어든 와중에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851억원(2775억원→1924억원) 쪼그라들었다.보증기관이 먼저 갚아준 후 고객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인 구상금액 또한 줄었다. 구상금은 2015년 1923억에서 지난해 93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손해율이 35.5%에서 73.2%로 두 배 뛴 배경이다. 올해 들어서는 보험료가 줄어든 와중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구상금액은 지난해 대비 더 줄어 손해율이 97.7%로 뛰었다. SGI서울보증 마진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청년층 통신비 연체↑...신용보험 손해율 2년새 7배 수준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 8월 기준 35.2%로 지난해(23.5%)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 가처분소득 감소로 연체가 늘어날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성·건전성이 계속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filer)’의 경우 통신비 납부내역이 대안신용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가운데 2030대 청년층 휴대폰 요금 연체금이 늘어나 금융생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30대 청년층의 휴대폰 요금연체금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약 113억원에 달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건수·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6만5887명에 달했다. ◇“비금융채무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특단책 필요”이런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는 통신비 연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범위에 넣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김현정·위성곤 의원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또한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처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이 급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손해율 증가가 아니라 ‘민생이 악화된 증거’로 인식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 민생경제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I 김나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W페스타]“당신은 온리 원…나를, 너를 사랑하자”-최윤범 3.1조 실탄…MBK, 매수가 인상 검토-‘분사라도 해야 하나’ 답 못찾는 파운드리△종합-[사설]빅컷 훈풍에도 냉기만 가득한 한국 증시-[사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손질이 먼저다-“감독 선임 규정·절차 위반” 정당성 흔들리면 홍명보 위기△파운드리 변곡점, 기로에 선 삼성-“파운드리는 ‘서비스’ 산업…기술은 기본, 디자인까지 밀착지원해야”-연일 삼성 때리는 외국IB…국내 증권사 “우려 과도”△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이생망·금수저’는 가당치도 않은 말…나는 대체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바른 노래로 사람들 치유할 것…좋은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넘버원 아닌 온리원 돼야 나다운 삶”-“나다움은 ‘이름값’하며 사는 것”-키링 만들고, 북 사인회까지 나다움 찾아 찍은 쉼표 하나△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하루아침에 시력 잃었어도…‘망했어’ 아닌 ‘어떻게 살까’ 먼저 떠올렸죠-“자신에 대해선 무한한 욕심 가진 ‘착한 놀부’가 되자”-실패를 당연히 여겨라…세상이 만든 선입견의 ‘선’ 넘어야 도전할 힘 생겨-“각자도생 사회, 일에만 매달려 자신 잃어버리게 만들어”△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1%의 힘은 강해…산 옮기고 싶다면 호미질부터 시작하라”-김준수 열창에 새벽부터 줄섰던 팬들 환호 마술사 이준형 ‘관객폰 비번 해제’에 박수△한달 남은 美대선-트럼프 되면 배터리산업 타격 해리스 당선땐 대중사업 차질-초접전 대결…대선 결과 불복시 대혼란-“속도보다 정확성”…경합주 조지아, 수개표 선택△종합-“갈 데까지 간다” 벼랑끝 치닫는 고려아연·영풍…재계는 “중재” 주문-“휴대폰 할부금 낼 돈 없어”…연체 늘며 보증기관 손해율 껑충-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이란 핵·석유생산 시설 타격할까 이스라엘 보복 수위…美에 달렸다△정치-韓, 尹 만찬 패싱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감찰 맞불…루비콘 강 건넜다-10·16 재보궐 선거운동 스타트…여야 ‘텃밭 사수’ 총력전-尹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라오스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국감장 달굴 ‘대왕고래’ 경제성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맹탕 우려△경제·금융-지방銀 건전성 악화일로…연체율 시중은행 2배-대출규제 쏟아냈지만…안 잡히는 가계빚-“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어…美와 통상마찰 없을 것”-“日이시바 총리, 금융정책 중립…당분간 금리인상 없을듯” △글로벌-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토요타도 美 공장 생산 늦춘다-오픈AI, 8.7조원 신규자금 조달 기업 가치 ‘우버’ 수준으로 껑충-허리케인·파업·중동…해리스, 안팎으로 악재-‘브렉시트 앙금 풀자’ 英·EU, 관계 회복 시동△산업-졸면 운전대가 부르르…게처럼 옆으로 주행도-‘인재양성→사회환원’ 선순환 이어갈 것-美 최대 가구업체와 첨단IT의 만남…스마트홈 고객경험 극대화-SK온 1조원 규모 유상증자 SK그룹 재무개선 속도낸다-HD현대重, 국내 첫 잠수함 안전기준 기본승인 획득△산업-KT “자체 LLM도 차기 버전 개발 중”-프라이버시 앞세운 애플AI…차별화 글쎄-“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獨베링거가 먼저 러브콜”-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신약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투약 완료△산업-농가도 맛도 살린다…‘로코노미’ 먹거리 열풍-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두바이 다음은 ‘스모어’-단군이래 최대 대목…가구업계 ‘둔촌 대전’-김장철 오는데…배춧값, 1년 전보다 38% 급등△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 ‘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증권-빅컷도 무용지물…가라앉는 네카오-스팩 빼고도 23곳 10월 IPO 큰장 선다-중동 분쟁 격화에 불뿜는 방산주-한온시스템 품는 한국 타이어…주가는 둘 다 약세-“당분간 박스피 계속 지수보다 종목 봐라”△부동산-“사업비 4.4% 증액”…서울 서부선 불씨 살리나-노후 임대주택, 고령자 맞춤형으로 변신-‘고성 리솜’ 설계 맡은 간삼건축…‘웰니스’ 파고든다-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아△여행-이 바위서 시작됐네, 사명대사의 역사-김밥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밥축제-해설사가 들려주는 잠실·후암동 이야기-외향인도, 내향인도, 글래드호텔 SNS 주목△스포츠-‘0% 확률’ 깬 마법사…KT, 두산 꺾고 준PO 간다-김민규 “최경주 선배 조언대로…인내심 가졌더니 노보기 결실”-여자도 남자도 ‘러프와의 전쟁’…공 못 찾고 더블보기 진땀-‘우승 없는 신인왕’ 김민별 KLPGA 첫 우승 정조준 △오피니언-언격을 만드는 시작 ‘호칭’-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이어가려면△피플-내 음악 만들어준 가족·선생님·친구들이 상 받아야-캠코·수출입銀 “수출 기업 재기 도울 것”-메이플 광고판 찾아온 일본MZ “귀멸의 칼날 컬래버 기대돼요”-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나도 스마트 크리에이터” 안랩, 성남서초 코딩교육-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원장-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사회-“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영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처벌은 불가…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서울대發 휴학도미노 우려 교욱부, 고강도 감사 착수-‘신설’ 무전공학과, 71%는 수시경쟁률 평균 이하-교제·가정폭력 신고, 절반 이상 ‘현장종결’
2024.10.03 I 송재민 기자
20년간 불륜 숨긴 아버지…“버림받은 암환자로 돌아왔다”
  • 20년간 불륜 숨긴 아버지…“버림받은 암환자로 돌아왔다”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숨긴 아버지가 내연녀로부터 버림받고 암환자로 돌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아버지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아버지 휴대폰을 살펴봤다가 내연녀와 통화한 녹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내연녀는 “아버지에게 속옷을 사뒀으니 갈아입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서 소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는 “20년간 이어온 불륜 관계”라며 “20년 전 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갔다가 만난 캐디”라고 설명했다. 또 “내연녀는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불륜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가족을 속인 것이 드러나서다. A씨의 어머니 역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사업을 이유로 어머니만 이사를 보내고 살던 곳에서 혼자 거주했다. 하지만 이는 두 집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전기료와 수도 요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묻는 A씨에게 “남향이라서 보일러를 하나도 안 튼다”고 둘러댔다.여기에 A씨의 아버지는 매달 내연녀에게 돈을 송금했으며 마이너스 대출까지 있었다. 내연녀가 이사를 가는 날에는 수천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그동안 아버지는 사업이 어렵다며 가족들을 속였다. 특히 8년 전 A씨는 아버지에게 결혼자금을 요구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다. 아울러 아버지는 A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가 카드깡 형태로 3년 동안 1억원을 가져갔다. A씨는 아버지가 이 자금을 내연녀와의 여행 등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륜 사실을 들킨 아버지는 이후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밤 11시 내연녀와 함께 A씨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500만원을 줄 테니 상간자소송을 취하하라”고 소리쳤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버지와 이혼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암 3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A씨를 찾아왔다.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자 딸을 찾아온 것이다. 현재 아버지는 A씨 집에서 어머니와 각방을 쓰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미 아내와 딸을 버린 사람이다”, “이미 아버지는 선을 넘었다. 받아주지 말아라”, “바람피우면서 결혼자금 부탁하는 딸 뺨 때렸다. 나 같으면 내쫓는다”, “이미 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9.26 I 김형일 기자
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2024.09.22 I 박태진 기자
"추석명절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조심하세요"
  • "추석명절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조심하세요"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 사칭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양성’, ‘정상’ 답변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출처: 정부부처 합동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와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선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 1만장을 부착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스마트폰 ‘설정’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해 안내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 수칙도 제공할 예정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치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치를 신청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관계 당국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 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출처: 정부부처 합동
2024.09.08 I 최정희 기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추석 명절 앞두고 금융범죄 예방활동 앞장
  •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추석 명절 앞두고 금융범죄 예방활동 앞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금융거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추석 명절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 등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이러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 등을 공지해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돕고 있다.지난 4월 업계 선도적으로 디지털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시스템 도입 후 현재까지 디지털뱅크 앱 ‘뱅뱅뱅’, ‘크크크’를 통한 명의도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은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과 명의도용 검증 알고리즘으로 나눠진다. ‘뱅뱅뱅’, ‘크크크’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을 하면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이 작동돼 자동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별한다.또 앱 설치와 회원가입, 이용 패턴 등에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하는 명의도용 검증 알고리즘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가 의심되는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명의도용 검증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 타 저축은행에도 공유하고 있다.실제로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한 금융범죄 예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휴대폰 기종을 여러 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을 100여 번 촬영해 신규 계좌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신분증 사본 판별, 비정상 징후 파악 등을 통해 100여 번의 시도를 모두 막아내며 명의도용을 전면 차단했다.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도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한 이용자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등이 확인 대상이다. 금융사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금융범죄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시기”라며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I 최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 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중개거래 전자계약 실적 추이(그래픽=국토교통부)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2024.08.27 I 박지애 기자
악성앱에 탈취된 1억, 이젠 사전에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 악성앱에 탈취된 1억, 이젠 사전에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회사는 내달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3 I 송주오 기자
미끼문자·악성앱 판친다…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미끼문자·악성앱 판친다…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우편집배원,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해 “신청하신 신용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화했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명의도용 피해를 우려하며 허위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문의하라고 기망했다.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공범은 피해자 모르게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 금감원·검찰에 연결시켜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금감원·검찰을 사칭하는 또 다른 공범이 피해자 명의로 사기계좌가 개설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자산 유출 금지조치를 위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압박해 편취했다.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 ‘경고’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43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2563억원이다.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다.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뺏는 방법을 사용한다.수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적힌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파일을 열어선 안 된다. 문자 메시지는 그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끊는 게 좋다.또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악성앱 설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한다. 이후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는 게 좋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에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대환대출 등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인다.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 업체의 연락처를 남기고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제도권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수법도 있다. 이 사기 수법은 대환대출의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사기범에게 송금하면 금전 피해를 입게 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실행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이 외에도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도 존재한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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