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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은 사무실, 내부는 `호텔 카지노`…강남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 외관은 사무실, 내부는 `호텔 카지노`…강남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6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총책 등 3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외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베팅에 참여하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회원제 속에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기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도박장 내부 모습(사진=서울경찰청 마수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국내 총책 A(54)씨를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도박장을 운영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 딜러 B(41)씨 및 도박자 C(56)씨 등 33명을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650억원 상당 규모의 회원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 받아 생중계를 해주면서 베팅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한 국내 총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씨 부당 수익금 2억 500만원을 압수했다. B씨 등 20명은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한 전문 딜러·종업원으로 고용돼 일해 불법 도박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딜러들은 모 대학의 관광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수년간 한 호텔의 카지노 딜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테이블 앞에서 도박 칩을 제공·관리하면서 호텔 카지노에서 직접 도박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종업원들도 각종 식음료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위기 연출을 도왔다. C씨 등 13명은 해당 기간 도박장에 출입해 불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각종 수법을 동원했다. 호텔 카지노처럼 꾸민 내부와 달리,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게 꾸몄다. 지인 등의 추천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철저한 회원제 운영방식을 이용했다.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 다녔다.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건물 외부를 감시하는 여러 대의 사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통제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어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특히 도박범죄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에 거점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설계·운영하는 총책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 등을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2024.11.06 I 황병서 기자
`코인 기술자`와 `다단계 사기범`의 만남…5천억대 다단계 사기(종합)
  • `코인 기술자`와 `다단계 사기범`의 만남…5천억대 다단계 사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1만 671명에게 506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투자금을 예치하면 40일 이내 원금에 20%를 얹어 주겠다고 유인했으나, 이는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피해금액은 92억원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80%가 60대, 이 중 70%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범행은 전직 ‘코인 기술자’와 다단계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기 등 혐의…투자사기 업체 대표 등 42명 檢 송치투자자를 속인 사업 설명회 모습(영상=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단 브리핑 룸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특정 경제 범죄(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이자 50대 남성인 A씨 등 2명을 지난 7월 23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장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피해자 1만 671명에게 투자금 50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가장자산을 예치하면 외국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해 40일 약정기간이 지난 뒤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2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코인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던 기술자였고, 그와 함께 구속된 B씨는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피해금액은 92억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80%는 60대 이상이었으며 이 중 70%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60대 이상이면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과 관련해 “40일 이내 원금에 이자 20%를 주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 줄 때마다 투자액의 10%를 주다 보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지인을 데려오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특정 카톡방 등이 꾸려져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선 순위 투자금 후 순위 투자자에게…이른바 ‘폰지사기’투자 사기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으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수익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받은 피해금은 10억 상당의 요트, 명품, 토지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소개비는 신규 투자자 투자금으로 돌려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 5062억원 중에서 약 2700억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인 1년간은 투자금과 원금을 잘 지급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높았다”면서도 “1만 명이 넘어선 중간단계 시점에서 선 순위 투자금을 후 순위 투자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일당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몄다. 투자금이 안전하게 예치되고 약정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줬다. 그러나 이 예치 사이트는 단순히 전산 담당이 입력한 숫자만 드러나는 것일 뿐, 투자했던 현금과 가장 자산은 모두 A씨 계좌로 입금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설립·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42명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직원 등 관련자 50여 명을 조사했다. 피의자 자택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다.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전체 101억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경찰은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 자산과 관련한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10.29 I 황병서 기자
원금에 이자 20% 준댔는데…`5천억대` 다단계 사기 일당 덜미
  • 원금에 이자 20% 준댔는데…`5천억대` 다단계 사기 일당 덜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원금에 이자 20%를 얹어 주겠다고 속이고 506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 수법, 이른바 다단계 사기로 이뤄졌는데 피해자만 무려 1만 6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를 속인 사업 설명회 모습(영상=서울경찰청)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범죄(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국장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2022년 1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피해자 1만 671명에게 투자금 50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가장자산을 예치하면 외국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해 40일 약정기간이 지난 뒤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2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설립·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42명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직원 등 관련자 50여 명을 조사했다. 피의자 자택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다.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전체 101억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으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수익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받은 피해금은 요트·명품·토지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소개비는 신규 투자자 투자금으로 돌려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몄다. 투자금이 안전하게 예치되고 약정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줬다. 그러나 이 예치 사이트는 단순히 전산 담당이 입력한 숫자만 드러나는 것일 뿐, 투자했던 현금과 가장 자산은 모두 A씨 계좌로 입금됐다.경찰은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 자산과 관련한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
2024.10.29 I 황병서 기자
급증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청소년들은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급증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청소년들은 절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도박 유형 및 10대 청소년 이용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16 I 이윤정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에 목표가↑-하나
  •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에 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하나증권은 6일 강원랜드(035250)에 대해 카지노 규제 완화를 고려해 목표주가를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10%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공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 즉 규제 완화를 통보 받았다”며 “주요 내용은 △카지노 일반 영업장 면적 확장, △카지노 게임 기구 대수 증가, △외국인 전용 존을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까지 이용 확대, △외국인 전용 존 내 베팅 한도 변경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이기훈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K-HIT 프로젝트 1.0’을 통해 2032년까지 카지노 신축을 통한 영업장 면적 3배 확장 등 약 2조5000억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4일 발표된 공시 내용은 단계적 규제 완화의 첫 걸음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연구원은 “2012년 테이블 68대, 머신 400대가 추가된 이후 10년 넘게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 이후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오사카의 2030년 복합리조트(약 10조원 투자) 개장 예정으로 내국인 시장 독점체제가 사실상 깨졌다는 위기 의식에 기반한 여러 노력들이 규제 완화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쉽게도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변화가 없다”며 “카지노 면적 확장은 4년 뒤 완공 예정인데, 테이블·머신 증설은 신규 사이트에 도입돼야 한다. 즉, 카지노 면적 확장 및 테이블 증설 모두 2028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매출 총량 상향, 카지노 신축, 그리고 내국인 베팅 한도(30만원) 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확인해야 하며,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밸류업 계획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규제 산업에서 규제 완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9.06 I 박정수 기자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 운영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구속 75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시도”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도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학부모들이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사이버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으며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방침이다.
2024.04.25 I 손의연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 ‘A등급’ 연속 획득
  •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 ‘A등급’ 연속 획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주관한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시행기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감위가 9개 합법 사행산업 운영기관(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카지노·복권·경마·소싸움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제도다. 총 5개 부문의 16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2023년도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은 지난해 받은 총점 78.55점보다 2.85점이 오른 총점 81.40점으로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먼저, 체육진흥투표권은 계량 지표 9개 항목 중 8개(△매출 총량 준수율 △건전화 관련 예산 편성 비중 및 집행 △사감위 요청 홍보사업 실행 △온라인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이용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실적 △현장확인 지적건수 감소실적 △지도감독 결과 이행실적 △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비계량 평가에서도 5개 항목(△과몰입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효과성 △지도감독 결과 이행실적 △불법사행산업 감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 부분)이 전년 대비 점수가 오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판매점 현장에서 총 26회의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과몰입 상담 메뉴(건전플레이 카카오톡 채널)를 개설하고, 베트맨 사이트 내 셀프 구매계획 및 휴식계획의 참여 활성화 이벤트를 전개하는 등 건전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게 됐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결과를 낸 것은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임직원과 현장 판매인들의 공로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8 I 이윤정 기자
경찰, 5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 검거한 유공자 특진
  • 경찰, 5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 검거한 유공자 특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00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해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00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경찰청)경기북부청 이윤호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위가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탐문 수사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또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윤 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26 I 손의연 기자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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