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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데드라인` 통보한 공조본…尹 대면 조사 언제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처장을 소환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출석통지서 재발송·경호처장 조사…‘尹압박’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차 출석요구서의 경우 ‘수취거부’ 등 이유로 거부된 상황에서 재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특수단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최근 국가수사본부 청사로 불러 수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수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 사건의 윤곽을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 청장 등과 계엄 관련 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 속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국무회의 참석자’ 조사 완료…문상호 구속영장 청구도공조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2명 중 9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조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영호 장관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공조본은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공조본은 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조본은 20일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다.문 사령관은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 의혹의 당사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회동을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 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을 구속해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을 비롯해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 '탄핵정국' 뚫고 SH공사 사장 선임 막바지…매입임대 향방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지난달 중순 김헌동 전 사장 퇴임 이후 한 달여 만에 신임 사장 선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오는 23일 후보로 내정된 황상하 전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창사 이래 첫 내부 출신 수장인만큼 높은 업무 이해도에 대한 사내·외 기대가 쏠린다.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확대 공급 등 주요 과제와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다시 팔을 걷어붙일지 관심사다.황상하 SH공사 신임 사장 내정자.(사진=SH공사)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3인 구성을 마치고 최종 후보에 오른 황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실시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부위원장은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과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의원이 각각 맡았다.SH공사가 다수의 굵직한 서울 도시개발 및 주거안정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황 내정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에 방점을 찍어 진행할 전망이다. 이민석 의원은 “SH공사는 주택공급, 도시개발 등을 통해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서울시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으로, 내년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확대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대관람차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이중 미리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만큼 황 신임 사장 체제에서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서울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1022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세 차례(3·7·11월)에 걸쳐 35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내년 서초구 서리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해 리버버스·대관람차 등 한강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도 황 내정자 주도 하에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실시설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속도를 내고 있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함께 사업시행을 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주요 업무다. 특히 황 사장 선임 이후 매입임대주택 관련 전임 사장과 달라진 기조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이 지난 10일 개최한 ‘SH공사 공공성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2020년 6700호에서 올해 7월 기존 712호로 급감한 점을 지적하면서 “SH공사의 본연의 역할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 사업구조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1964년생인 황 내정자는 지난 1990년 SH공사에 입사해 전략기획처장, 공유재산관리단장, 금융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자산운용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김세용 전 SH공사 사장이 퇴임했을 당시 사장 직무 대행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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