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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16일 김용현 첫 재판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첫 사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 및 군 주요 간부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김 전 장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 받았다. 이후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한편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에 관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 “윤석열 수호” vs “부끄러움 알아야”…두 쪽 난 서울 도심(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정윤지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이후 첫 주말, 서울 도심 곳곳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로 갈라졌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 날씨에도 방한용품을 둘러싸고 거리로 나와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정선거에 계엄령”…尹 지지자들 광화문·관저 앞 집결1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점차 모여들면서 오후 한때는 서울시청 앞 광장부터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모든 차로가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집회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 장갑과 모자 등을 착용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 ‘이재명을 체포하라’, ‘STOP THE STEAL’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집회에 참여했다. ‘STOP THE STEA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주장한 문구다. 집회에선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걸 알아채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낮이 되자 기온이 풀리면서 관저 인근 3개 차로 200미터(m)가량이 집회 참가자들로 들어차기도 했다. 이곳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등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6차 시민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이어 광화문 앞에서도 “윤석열 탄핵 촉구”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500m 쯤 떨어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가 오후 4시부터 열렸다. 이에 앞선 오후 2시엔 서울 지하철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의 ‘촛불문화제’도 개최됐다.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비상행동 집회에선 초등학교 5학년인 현채희양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현양은 “본디 사람은 부끄러운 것과 미안함, 고마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알고 있다”며 “학생인 저도 성찰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이 나라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왜 모르시느냐”고 말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청년 지지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조직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행동 측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독재정권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 김민전을 기억하고, 극우에 편승하려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다. 이곳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했다. 다만, 집회 간 거리가 멀지 않아 양측 집회 참가자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거나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차벽과 질서 정리선 등으로 통행로를 나누며 집회 질서를 관리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엔 3만 2000명이, 찬성 집회엔 1만 9000명이 모였다. 촛불행동 집회엔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9000명이 결집했다. 관저 주변엔 오후 3시 기준 5000여명이 모였다.
- 윤 측, 민주당 직격…"내란선전죄로 국민 협박…진정한 내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등을 이유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을 직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등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1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을 비롯해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 등 총 10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전 의원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 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고 나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 이번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은 ‘메신저 역할’ 내용을 삭제했다.윤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했고 바지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첫 토요일인 이날에도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5동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이날 오전 출근했다. 다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27일 1차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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