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았다"더니 사실은 '불장' 전망?..반대 계획 세운 정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동산거래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국민주택채권 조달 목표를 높여 잡았다. 정부가 말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역시 지난해과 같은 ‘불장(아주 뜨거운 상승장)’을 예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채권 조달 계획액을 지난해 1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수도권에선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에선 전용 100㎡ 이하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 적립, 공공주택사업에 사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나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시가표준액의 1.3~3.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광역시에서 시가표준액 9억원짜리 집 소유권을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만 2790만원어치를 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늘면 국민주택채권 조달액도 늘어난다. 다시말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때 채권 조달이 잘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매년 국민주택채권 조달액은 정부 목표를 초과했다. 집값 상승세가 거듭된 데다 거래도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약 17조2496억원이다. 국토부가 계획했던 조달액(15조원)보다 15% 많이 걷혔다.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다. 2020년에도 국토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15조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실제 걷힌 돈은 그보다 25% 많은 18조7045억원이었다.

때문에 시장에선 국토부가 올해 채권 조달 계획액을 18조원으로 잡은 것을 두고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토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됐다면서 올해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채권 조달 계획만 놓고 보면 오히려 반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직전 2년 치 국민주택채권 실적을 평균해 조달 계획을 정하는데 2020~2021년 주택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를 반영해 계획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주택채권을 더 정교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을 국민 주거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채권 매입 부담이 무거워져 주택 가격에 전가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