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소미아' 목매던 국방부, 이제와선 쓸모없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는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하루 전인 지난 21일 국회에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분명 다른 뉘앙스다.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지소미아는 충분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까지 했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일본으로부터 제공 받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가 군의 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27일 이같은 언급이 논란이 되자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일본 측의 정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국방부가 내세웠던 주장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국방부는 2016년 11월 23일 보도자료에서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자산과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은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진행됐던 게 사실이다.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각종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협정이다. 그러나 이제와선 별 쓸모가 없다는 모양새다. 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군이 눈치를 보며 할 소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협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의 실효성이 없었던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