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R&D 예산 살아나나…與 "여야 협의 통해 필요 예산 확보"

[이데일리 경계영 강민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기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그간에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졌다”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선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이 R&D 예산 복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5조9152억원으로 올해 31조778억원에 비해 16.6% 감소 편성한 데 대해 과학계는 물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여당은 R&D 비효율 혁파 대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꼭 필요하고 꼭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단순한 R&D 예산의 확대가 과연 국가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번에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이 삭감된 R&D 예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묻자 “예산과 관련해 당론이라 정할 정도로 그렇게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고려하되 현장 여론을 듣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보완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협의·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R&D 예산이 화두로 떠올랐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 현장 분위기가 안 좋다”(변재일 의원)며 “연구비 삭감으로 4~5년 지나면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날 수 있다”(윤영찬 의원)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석준 의원이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고 윤두현 의원 역시 “기초과학 R&D 예산은 기초과학 연구가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현장 얘길 듣지 못하고 예산 조정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는 최근 기초과학과 중소기업 관련 R&D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더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 논의까진 아직 이르진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R&D 예산을 올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내년도 예산은 국감이 끝나는 다음달께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데일리에 “구체적으로 (정부나 야당과) 논의는 없었다”며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예산과 관련해 여당과 아직 논의를 시작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