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공공병원 늘리고 의무복무제도 도입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알맹이 없는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시민단체는 이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은 없다”며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석균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2000명 증원 만으로는 당면한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공동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80% 넘게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의과대학의 의사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은 지역의 공공의사 증원을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국립의대 증원 △공공·지역의사제 운영 등을 오는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공공의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이들에게 의료취약 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증원 정책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5년간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하고, 공공의료 통제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