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4050 생애 첫 주택 지원,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를 위한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4050세대가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주택지원, 부모 부양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2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되어왔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추진 △‘4050주택드림대출’ 출시 △50플러스센터 전국 확대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4050세대의 생애 첫 주택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해 내집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4050세대는 부양 소득공제액을 기존 1인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7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 추가 공제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늘린다. 또 아동수당 기준을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8세에서 17세로 확대를 약속한 것과 비슷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050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짊어지는 이른바 ‘낀 세대’”라며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샅샅이 찾아봐도 40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050세대 사망원인 1위와 2위가 암과 자살이라고 한다. 그만큼 삶이 고단하다”며 “4050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라도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4050세대와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