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 선제타격" 언급…전작권 전환엔 "능력 갖춰지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 다만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의 기반이 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다소 미온적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한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상대 도발 후 무력 대응하게 되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북 선제타격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국제법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현대전 특성, 휴전선과 수도 서울이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북 도발 후 대응 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며 정부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다만 윤 후보가 이날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과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비친 의견이 어떤 연관을 가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12월 윤 후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작권 환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대원칙”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찰 자산 경계능력과 미사일 대응능력이 갖춰지고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작권 환수가 필요없다고 주장한 이준석 당대표 입장보다는 유연한 태도나, 한국군 작전능력 완비 등의 전제를 제시한 것을 감안할 때 즉시 전환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윤 후보가 말한 대북 선제타격 역시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아 대북 대응 관련 의견 일부가 상충된다.

일례로 지난해 당내 경선 토론 중 윤 후보가 홍준표 당시 후보의 질문에 거꾸로 설명을 요청해 화제가 됐던 ‘작전계획 5015’ 역시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 역시 추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전작권이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서 우리 군 4성 장군에게 넘어온다는 전제 아래 개발된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라도 우리 군이 대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여전히 논쟁 사안이라, 전향적인 선제공격 방안을 담은 작계5015 자체가 일반에 알려진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