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신장 생산 제품 수입 금지 법안 통과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미국 국부무 등은 신장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농장(사진=AFP)

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상원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수입업자는 향후 신장 수입 물품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법안은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기초한다. 미국 관세법은 아동 노역을 포함한 강제 노역으로 생산, 제조, 채굴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기존 신장 제제조치를 능가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재배한 목화로 만든 섬유, 의류, 직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토마토 기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 목화, 토마토 상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할 때도 하원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하원에서도 이번 법안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을 공동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인도 범죄에 눈감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대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어떤 미국 소비자도 고의적으로 강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는 공동으로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해 갱신된 경고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신장과 관련된 공급망을 유지하거나 투자에서 손을 떼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와 연구자 등은 중국 당국이 2016년 이후 위구르인과 다른 주요 무슬림 소수민족을 약 100만 명 구속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한 위구르인과 다른 무슬림 단체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