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집중…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 줄여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령층 내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고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이 증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 빈곤층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고령층을 세대별로 구분해 소득과 자산을 활용한 경제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간 차이가 굉장히 컸고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 세대에 더 기초연금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을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1%의 3.3배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인구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격차는 22.6%포인트에 달하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보다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다만 노인빈곤율 추이 자체는 2016년 43.6%에서 2021녀 37.7%로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층 안에서도 빈곤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이상이었으나 50년대생은 30% 이하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50년대생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율 자체는 감소했지만, 연령대별 격차가 커져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집단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세대별 노인빈곤율을 보면 저소득-저자산 비율의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1930년대 후반 출생 45.9% △1940년대 전반 출생 37.2% △1940년대 후반 출생 31.6% 등 모두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 전반 출생 19.7% △1950년대 후반 출생 13.2% 등 20%이하로 떨어진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 위원은 “공적이전체제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 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 소득만으로는 노인 빈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노인빈곤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 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간 소득 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재정부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노인빈곤정책의 방향은 고령층 내에서도 취약계층인 1940년대 및 그 이전 출생세대에 선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인정액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고령층으로 좁히고 지급액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저소득 고자산 고령층은 실제로 소득은 빈곤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향후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제도는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 투입됐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