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준운임제, 차주 보호·국민 편익 위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 인프라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 차주와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 인프라 개혁 목표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차주 권익을 보호하고 차주가 노동 대가를 충분히 받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과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운송을 정상화해 국민 편익을 지키겠다는 두 가지”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운송 인프라에서의 장애 요인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번호판 장사”를 꼽으며 “운송에 대한 기본적 일을 안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장사하는 행위가 과연 화물운송 분야에서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당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위는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바꿔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고 번호판 장사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당국 조사 통해 (지입차) 법인에 탈세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을 세우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정당한 대가가 차주에게 돌아갔는지 돌아보고 우리 국가가 좌우 정부를 막론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해볼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당정이 업계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안을 소개하며 “지입제를 개편해 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업자를 과감히 퇴출하고 차주도 일한 만큼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성공적으로 표준운임제가 안착된다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화물차 업계가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차주가)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