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대만 '동맹국' 대우 법안 통과…전략적 모호성 시험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만을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이 통과됐다. 오랜 기간 유지해온 미국 행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사진= AFP)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이날 오후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지난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대만을 비나토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이 중국의 침략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 중국 당국자를 제재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면서 외교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1979년 대만 관계법 이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재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백악관은 대만정책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물밑에서 일부 내용에 변경과 수위 조절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갈 길이 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대만의 현상 변화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대만에 싸울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법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6월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