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시내 철도 국고 부담없이 지하화"(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도심 구간 내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지하화를 통한 지상 지역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국고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백화점이나 도서관 등 대면 대화가 많지 않은 공간에 대한 방역패스 완화안도 제언했다.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헤파필터’가 달린 공기 청정기를 활용하면 감염 확률은 낮추고 실내 생활 편의성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까지 연장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철도 시설 주변은 소음이 심하고 진동과 분진 문제까지 심각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발전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곳을 지하화하면 주변 지역을 상업·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11개역 포함)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총 투자규모는 23조 8550억원이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의 경우 약 6.8㎞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지하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간 강남지역의 동서단절을 비롯해 해당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라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예상 사업비 3조 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한다.

윤 후보는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지하화를 하고 지상 철도 기지를 이전한다면 새롭게 10만호 정도의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후보가 경선 시절부터 공약했던 서울시내 50만호 공급 공약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한다.

식당처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헤파필터 장착 공기청정기를 운영한다면 ‘우수 환기업소’로도 지정해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역패스 완화와 맞물린 공약이다.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며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윤 후보는 “9시 영업 제한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동권도) 하나의 기본권이라면, 이를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