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규제 완화…與 “육성 방안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부실 대출 오명을 벗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업계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 업계 등과 이 같은 온투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임명되면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예정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온투업 관련 법을 만든 이후 다른 분야보다 육성책이 나오지 못했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제는 온투업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P2P 업계의 부실 대출, 사기, 먹튀 사건이 잇따르자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제화에 나섰다. 이후 P2P 업계에서 부실 기업은 퇴출됐고 작년 6월 ‘국내 1호 온투업 기업’이 탄생했다.

현재는 48개 기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등록된 상태다. 온투협 회원사는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48개사로 16배 증가했다. 48개 회원사의 대출 누적취급액(이하 5월말 기준)은 13조1160억원에 달한다. 회원사 평균 대출 금리는 10.7%로 저축은행(13.3%), 여신전문금융사(13.9%) 평균대출 금리보다 낮다.

온투법 시행 이후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면서 업계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해 온투업계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관투자자들이 온투업에 투자하는 방안 허용 △개인투자자들의 현행 온투업 투자 한도(1인당 최대 3000만원)를 일정 정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 개인별 투자한도 확대를 위한 온투업 감독 규정 개정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은 “대출 취급액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수익 기반이 취약해 온투업 48곳 중 43곳(90%)이 적자”라며 “대규모 기관투자와 투자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P2P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선 “준법경영, 환골탈태로 과거의 P2P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