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위해 지방 도는 '편의점 트럭', 韓 도서지역에는?[파도타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4명 중 1명은 근처에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기 어려운 ‘쇼핑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는 이들인 만큼 한국에서도 농촌은 물론, 도서 지역과 어촌 거주자들도 ‘쇼핑 난민’과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일 농림수산성 산하 정책연구원을 인용,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쇼핑 난민’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쇼핑 난민’은 집에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에, 자동차 등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쇼핑 난민’은 고령화에 오프라인 상점 폐업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원은 2015년 기준 추정치보다 2020년 쇼핑 난민의 수가 10%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566만명으로, 전체 ‘쇼핑 난민’ 904만명 중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지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상공회의소의 ‘이동 판매트럭’, 편의점 업체 ‘로손’의 판매 차량 등이 전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심 지역보다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곽 지역에서 심각하다. 일본의 쇼핑 난민 중 절반 이상은 도시 지역 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문제와 연관이 깊은 만큼, 일본 국회는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식료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권으로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의 지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52.6%에 달했고, 어촌의 경우 48%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 각종 인프라 부족 등이 만성적인 문제임을 고려하면, ‘쇼핑 난민’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도서 주민의 삶을 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거나, 어항과 연계가 가능하게끔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담겨 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를 통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비대면 섬 닥터’ 등 비대면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어복(어촌 복지) 버스’는 섬에선 찾기 힘든 미용 서비스와 건강검진, 노무·세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를 찾기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인 ‘섬 닥터’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