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부채비율, 정부 정책 제한 요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정부의 부양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계와 기업 부채가 모두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훨씬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운용의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감안할 때, 최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점은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여기에 한국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위, 기업채무비율은 홍콩, 중국에 이어 3위다.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104.8%)에 비해 100.2%로 소폭 하락했지만 기업부채는 1년 전 101.4%에서 105.2%로 늘었고 정부부채도 44.2%에서 48.9%로 확대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부채규모의 증가는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주요국가에서 긴축적 기조의 통화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가계부문, 비금융기업부문, 정부부문의 부채를 더한 비금융기관의 부채합계를 GDP로 나눈 비율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20년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현재 한국의 가계 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분기별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와 3분기 가계신용은 각각 8조2000억원, 14조3000억원씩 증가했다.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14조원, 17조2000억원 씩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2, 3분기 각각 5조4000억원 감소, 5조5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조정 등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계부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모두 코로나 이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로존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기업부채를 2020년 말 이후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은 긴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가계, 기업 부채가 모두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운용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