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평가 부담 줄여줘야"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만 때릴까. 정부마다 국정운영 방향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 삶과 무관한 작은 부분을 갖고 공공기관을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11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그 핵심인 경영평가(경평)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370개(부설기관 20곳 포함) 공공기관을 잡고, 보여주기식 혁신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완희(왼쪽부터)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자율성 부여할 방법 더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들 기관에 좀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은 “공공성과 효율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인 만큼 정권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정부든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선 미흡했다”며 “각 기관을 평가할 때도 실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부 방침을 잘 수행했느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는 정책방향과 함께 각 공공기관의 예산과 직원 성과급을 결정하는 연례 경영평가를 통해 각 기관을 통제해오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경영평가 기준을 바꿈으로써 각 기관에 이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은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는 정권 교체기엔 이 기준이 뒤바뀌면서 큰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엔 공공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는 다시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진행하는 지난해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난해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100점 만점의 평가 외에 5점의 가점을 더 주기로 한 상황이다.

최현선 교수는 “이전 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경영평가) 지표 위에 가점이란 지표를 더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 전체 평가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영평가 3년 단위 시행 제언도…“평가 부담부터 줄여야”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영평가를 기관장 임기에 맞춰 3년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기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각 기관이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 들이는 과정 자체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든다”며 “큰 준비가 필요없는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되 비계량지표는 3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 연장 등의 판단자료로 삼는것만으로도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이 매년 있지도 않은 리더십, 경영혁신을 보여주려고 기존 프로젝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끊어내자는 것이다.

김태일 교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의 효율성을 독려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가 실효 있으려면 해당 지표 자체가 각 기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기관이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스스로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후배에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애쓴다는 자긍심을 만들어주려면 정부가 정해준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노력에 앞서 근본적인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관료나 국회는 변하지 않고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경영평가위원은 곧 시작될 작년 경영평가의 키워드로 △생산·효율성 제고 △민간-공공부문의 협업 △디지털 전환을 꼽고 각 기관도 이에 맞춰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완희 가천대 회계학과 교수(준정부기관 경여평가단장)는 “이중 어떤 것을 정책화할지는 모르지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을 제고하는 방향이 예상되는 상황”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던 실사도 올해는 대면 실사로 전환하는 만큼 실사 때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