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7조8000억 적자인데…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잔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은 결과다. 반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최악 위기에 내몰렸다. 발전업계에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인 GS EPS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55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2123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GS EPS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44.2%로 지난해 연 평균 영업이익률(17.2%)의 2배 이상이다.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의 1분기 영업이익도 2310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9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두 회사를 비롯해 SK E&S(1051억원), 포스코에너지(1066억원), GS파워(940억원), 에스파워(303억원), 평택에너지(162억원) 등 주요 민간 발전사 7곳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8387억원에 달했다. 이는 7개사의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 총액(8101억원)보다 286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1분기 호실적은 SMP 급등 영향이 컸다. 민간 발전사는 SMP를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 SMP가 올라갈수록 발전사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올 들어 치솟은 연료 가격으로 SMP가 급등하면서 실적이 날아올랐다.

주요 민간발전사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연료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배럴당 69.4달러(연평균)였던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 들어 평균 97.8달러를 기록했다. 1년새 LNG 현물가격(JKM 기준)은 MMBtu(열량단위)당 18.5달러에서 30.2달러로, 유연탄(뉴캐슬탄 기준)은 t(톤)당 138.4달러에서 276.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돼 SMP는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94.3원에서 올해 181.5원으로 급등했다. 한전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h당 115.20원(2월 기준)에 그쳐 SMP를 크게 밑돌고 있다.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만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한전이 1분기 영업손실 7조7869억원, 영업이익률 -47.3%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해외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10MW(메가와트) 초과 비화석연료 발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의 9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는 25%의 횡재세도 부과한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연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전력시장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이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가스 거래소의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럽 전체 가스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처럼 국제 연료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선 대응이 불가능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연료가격 폭등 시기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국가 부담을 줄이고 전기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더 누적되기 전에 연료관련 세금 인하, 전력도매가격 규제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