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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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오후에 검찰독재정권과 같이 싸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되는데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런 것을 가지고 1당의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며 22대 국회 1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이번 판결에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 조 대표는 “미국 대선의 경우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허위가 있지만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