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韓 탄소배출량 6억2420만t…2년 연속 감축 ‘성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2023년) 국내 온실가스(이하 탄소) 배출량이 6억2420만톤(t)으로 최종 집계됐다. 2년 연속 감축에 성공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의결했다.

전 세계는 2016년 파리협약(COP21)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18년 약 7억2760만톤(t)이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40% 줄인다는 중간 목표(2030 NDC)를 세워 이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2년 연속 탄소배출량을 줄이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2021년 6억7660만t에서 2022년 6억5450만t, 지난해 다시 6억2420만t으로 줄었다. 감축률 역시 2022년은 3.3%였으나 2023년 들어 4.6%로 늘었다. 앞서 목표한 2030 NDC의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론 약 14%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 기준 세계 탄소배출량이 전년대비 1.1% 늘었으나, 우리는 오히려 이를 줄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감축을 동시에 이뤄냈다.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디고, 폐기물 소각량이 늘어나는 등 일부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기도 했으나, 큰 틀에선 에너지 전환과 건물, 산업 등 전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1년 수립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개요. (표=환경부)

회의에선 또 헌법재판소가 올 8월 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더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 내년까지 국제연합(UN)에 2035년까지의 탄소감축 계획을 담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에 파악한 개선·보완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치 후 계속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녹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UN에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내용과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UN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2024년부터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올 12월 말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엔 앞선 우리의 탄소감축 추세와 함께 현 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을 보고서에 담는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같은 주요국 탄소규제에 대응해 기업의 MRV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체질 개선으로 2년 연속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