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옛말…지난해 주택용보다 비쌌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가격이 낮다는 건 옛말이 된 셈이다. 한국전력(015760) 등이 추진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전력(015760)이 최근 공개한 2019년 11월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는 1킬로와트시(㎾h)에 105.8원, 주택용은 1㎾h당 104.8원으로 산업용이 1.0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 추이. 한국전력 제공

한전은 이 기간 총 2억6476만2478메가와트시(㎿h)의 산업용 전력을 28조127억원에 판매했다. 또 같은 기간 6662만7773㎿h의 가정용 전력을 6조9833억원에 판매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을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0년 전인 2010년만 해도 77원/㎾h로 주택용(120원/㎾h)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었다. 정부가 1970년대 이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대해온데다 전력을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송·배전 원가도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용 요금을 꾸준히 올린데다 2016년 주택용 요금에 대한 누진제 완화를 단행하며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 왔다.

같은 기간 일반용 전기요금은 129.7원/㎾h, 교육용 전기요금은 104.2원/㎾h이었다. 또 농사용은 47.7원/㎾h, 가로등은 114.7원/㎾h, 심야는 66.3원/㎾h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역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 주택용의 53.6%다. 프랑스(55.9%) 독일(43.7%) 영국(62.5%) 일본(69.3%) 등도 산업용 요금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개편안을 토대로 연내 요금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한전은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주택용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