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도 "일본 경제보복 정부 대응에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야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일관계가 나빠졌고 경제 보복까지 이르게 되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4선 중진 의원이자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돼 왔지 않나”며 “그렇다면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피해자 단체들과 대화를 해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시기가 지나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계속되는 쓴소리에 일부 의원들은 ‘그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개 석상에서는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를 비판할 뿐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지적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는 침묵하고,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선 박병석 의원은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사전에 예측했었나. ‘플랜 B’를 준비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 대응도 문제가 있다. 외교부 장관이 대응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한 말씀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4선 김부겸 의원도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반드시 경제보복을 한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했다”며 “그동안 일본이 이런 경제적 보복을 포함한 강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청와대의 침묵이 정부의 무대응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과 관계가 깊기도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직접 나서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텐데 나서질 않는다”며 “아베 정권이 지지층의 반한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 무역보복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에 한국이 껴 피해를 볼 때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국가 대 국가로 풀 문제를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본과 한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한국이 더 큰 손해”라며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10개의 카드가 있다면, 한국은 1개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