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 없애자 고용보험 가입자 ‘뚝’…청년 가입자 두 달째 감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이 8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대폭 늘었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용상황을 낙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3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만1000명(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8개월 연속 둔화됐다. 올해 증가폭 정점이었던 지난 2월(56만5000명)과 비교하면 2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전체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입자 증가폭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추세로 볼 때 증가폭은 연말까지 완만하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증가폭 둔화의 가장 큰 이유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축소를 꼽았다.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 감소폭이 컸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폭은 △8월 25만7000명 △9월 47만3000명 △10월 54만6000명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축소는 특히 20대 청년층에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9세 이하 연령대에서만 두 달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지난달 공공행정 분야 가입자는 작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사업서비스 분야의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천 과장은 “인구를 5세 단위로 쪼개보면 현재 고용보험에 주로 가입할 연령층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의 감소폭이 지난해에 이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공공행정이나 교육, 보건복지 분야는 직접 일자리 축소 영향이 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향후 고용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올해 79만명에서 내년 8만여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5.7%로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 천 과장은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 시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