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지소미아 종료에 충격…日 "즉시 韓정부에 항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정부가 22일 한·일간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일본정부는 “예상 외의 조치”라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 정부에 항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께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당초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충격이 큰 모습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방위성(우리나라 국방부 격) 고위관계자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는 “예상외의 조치로 한국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수출 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일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단에게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재일 미군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이 지역의 안전보장 기초가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의 대응이 어떻든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방위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연계하고 있는 만큼 당장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일) 방위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일본 총리도 오후 6시 반께 총리대신관저에서 나오면서 기자단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질문을 들었다고 한다. 다만 그는 한쪽 손을 들어보였을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