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오류가 발생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고통을 안겨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10월 중으로 대부분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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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 당시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8년간 총 349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다. 컨소시엄에는 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오류 원인에 대해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단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테스트 했어야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IT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이탈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현 정부의 방치행정이 낳은 대형 사고”라며 “사업단과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스템 오류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업무가 늘어난 지자체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저희 잘못인 게 확인되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