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는다"…섬뜩한 경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대로라면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분야별 전문가들은 K반도체가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한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진단했다. 앞서 한림원은 올해 2월 반도체 산업 선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연구를 지속해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진단했다. (사진=한국공학한림원)

공동위원장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평준화 시대로 진입했고, 해외 기업과 기술력 격차는 매우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반도체가 국가별로 국가 안보 산업으로까지 여겨지면서 각국은 치열한 경쟁체제에 따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 반도체는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어가고, 투자 이익률이 낮아지며 투자의 악순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취약하고, 팹리스와 패키징 산업은 성장 기반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우수 인재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하나씩 짚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을 지키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도체특위는 강조했다.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혁재 서울대 교수가 18일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기자)

특히 메모리 기술·첨단 패키징 기술 등 선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에 적기 투자를 위해서는 20년 동안 300조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는 적기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투자 보조금을 비롯해 △세액공제 △인프라구축 △금융권 반도체펀드 △저리대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역시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반도체 제조산업의 기반인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도체특위 소속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대만의 TSMC도 처음 시작은 공적 파운드리로 시작했다. 우리도 일명 KSMC와 같은 한국의 공적 파운드리를 운영해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하도록 확인한 이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팹리스의 파운드리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과 패키징 제조 생태계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005930)에 쏠려있는 국내 파운드리 역할을 공적 파운드리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의견이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 초기에 2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투자금은 20년 뒤 300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리라 내다봤다.

업계에서 요구가 많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차세대 기술 확보의 필요조건인 R&D에 ‘올인’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규제 탓에 시간을 더 낭비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속도 경쟁인 반도체 산업에서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인 주 52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은 주 52시간에 대해 “TSMC는 특별히 엔지니어가 오래 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고, 장려한다고 한다”며 “엔지니어 관점에서 개발하다보면 가속이 붙을 때도 있다. 개발 영역에서는 주 52시간제가 부정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재 유입을 위해 사학연금과 같은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제언 역시 나왔다. 또 외국인 대상 대학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를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술적 우위는 점차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다”며 “AI 대표되는 차세대 기술은 분명히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