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갈등 커지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9일 `주택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가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골프장(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8·4 대책`에서 태릉CC 등 신규 택지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 공릉동, 구리시 갈매동 일원(87만 4598㎡)에 68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주택공급 계획 물량 안에는 기존의 태릉CC 6800가구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자연 생태계 파괴와 일대 경관 훼손으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 취소, 세대수 증가로 인근의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 3000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본회의 의결을 이끈 운영위원장 박환희 시의원은 “중앙정부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시도한 주택지구 지정 계획에 맞서 `관련 상임위원장단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유산 영향 평가 지침을 반영한 `세계문화유산 영향 평가 입법화 및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유산과 그 일대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로 공급 일정과 계획은 연거푸 수정됐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나 미뤄졌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릉CC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2024년에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정부 구상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전·현직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2020년10월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 분류를 한 적이 없는 태릉CC 일대 98.5%의 사업부지를 개발 대상인 3등급지로 둔갑시켜 허위로 작성한 지구 지정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지구 지정 제안서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또 “올해 3월에도 국토부와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지구의 98.5%를 차지하는 생태자연도 미분류지를 개발의 대상인 3등급지로 허위로 작성했다. (개발 예정 지역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정식으로 분류하면 보전과 복원의 대상인 1등급 권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