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유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의 시대가 아닌 노동자의 시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투쟁!”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은 무법천지를 방불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1개 차로에서 299명 이내로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음에도,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6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이날도 무기력했고 그저 지켜볼 따름이었다.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구호는 애절했지만 이날 집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었다. 집회 참가인원은 방역지침상 최대 허용치인 299명을 몇십 배 뛰어넘었고, 법원이 허용한 집회 제한 시간과 공간 모두 무시됐다. 인도까지 점령한 이들은 금연구역에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무리지어 담배를 태우는 등 안하무인이었다.

사실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작년 7월 8000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 대회’, 8월 광복절집회와 10월 총파업 등 모두 불법으로 진행됐다. 이 모두가,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시민들이 힘겹게 방역지침을 지키는 와중에 벌어진 일들이다. ‘민폐노총’이란 별칭이 떠오르는 이유다.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방식이 불법으로 점철된다면 이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민주노총의 계속되는 불법집회엔 문재인정부의 책임도 크다. 민주노총이 정권 내내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무법 행태를 보였지만 정부는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당연히 노동계의 전횡을 막을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의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진영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집행과 공권력의 정상화를 통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