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사업의 대못인 ‘정밀안전진단’이 이르면 오는 7월 풀린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30%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목동, 상계·중계동 등 전국의 약 1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1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 계획이 잡혀 있다. 앞서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상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겼다.

여권 관계자는 “재건축안전진단 완화는 6월 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급등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안.(자료=공약집)

안전진단 평가 항목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역시 추진한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면제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면 전국 약 1만3063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 1만 30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행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며 “선거 이후 공급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공공기여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를 위한 리모델링특별법안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