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긍정적…시장 투명화 기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문가 254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대학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는 전국 대학의 교수들로 경영학과 111명, 경제학과 61명, 법학과 41명, 소비자학과 22명, 자동차학과 19명 등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이 종료됐고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중고차 업계의 강한 반발이 부딪힌 상황이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56.3%는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시장개선 효과가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가 하락한다(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자정 노력이 결여된다(21.2%)’는 의견도 있었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 중 71.4%는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56.7%)’, ‘중고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기여(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5.9%)’ 등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제기된 독과점 우려에 대해선 전문가의 57.5%가 특정업체의 독식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시장에선 고객마다 니즈가 다르고 유통채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17.3%는 완성차 업체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전문가 68.5%는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소비자들이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16.1%)’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할 시 최우선 해결 현안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42.5%)’를 꼽았다.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12.2%)’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 순이었다.

단체는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 허용 △완성차 업체가 기존 중고차 업계의 상생방안 모색 △오픈 플랫폼을 통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품질·가격 등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