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산적'한 공수처, 이 와중에 검사 위탁 교육…사건 처리 미뤄질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신임 검사들에 대해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수사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는 31일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공수처 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무연수원과 특수 수사 실무에 집중한 교육 일정을 협의했고, 이에 따라 ‘특수 수사의 이해’·‘특별 수사 조사 기법’·‘특별 수사 공소 유지’ 등 특수 수사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으로 6명의 검사가 이달 말부터 자리를 비우게 됐다. 이들은 교육을 받는 4주 동안 수사 업무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9명으로만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공수처에 산적해 있는 1000여 건이 넘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명의 검사 중 김성문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출신 4명은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분간 검사 5명으로만 사건 검토·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104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특히 주목받는 사건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지난 3월 17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최종 결론을 계속 미뤄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계류 중이다. 이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과 맞물린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을 지속적으로 미뤄 해당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를 실행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상태다. 또 해당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현재 공수처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검찰 관련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 의혹’,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꼽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육 자체는 부득이한 면이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인력·수사력 등 한계로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선 마냥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경에 넘겨야 한다.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접근해 유의미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검사 명단은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