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유보.. 내란 특검법 재표결 고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1인 임명을 보류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란 특검법 재표결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탄핵 절차를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는 점, 국무위원 ‘줄탄핵’ 및 ‘국정공백’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직무유기로 탄핵할 사유”라고 압박했다.

이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탄핵에 돌입하는 건 자제하겠단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저지른 행위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어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하고, 그 방안이 탄핵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다만 대한민국이 지난해 12월을 매우 어렵게 보낸 부분을 배려한 것”이라고 탄핵을 유보한 배경을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중…與 강력 반발 예상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를 대표하는 우 의장이 청구할 수 있다”며 “우 의장이 (국회 내)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안다,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심판 청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야권을 편든다는 불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앞서 우 의장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 당시 가결 기준을 200석 이상이 아닌 151석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적 있다. 지금도 여당 내부적으로 우 의장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인 우 의장은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복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 단독 재표결 논의…“상대적으로 시급한 법안”

한편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해 서둘러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만 단독으로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총 8개 법안 중 내란 특검법이 가장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통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란을 수사하는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겠느냐”며 “결국 수사 주체가 하나로 통합돼야 국민도 안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고 수사 결과의 공신력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회피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내란 특검은 상대적으로 시급한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