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에…인권연대, 정보공개청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상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을 문책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가 인사 과정 검증에 나섰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경찰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권연대는 경찰청을 상대로 최근 단행한 총경 인사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장의 태도는 총경 인사와 관련한 의혹만 더 키우고, 민주화 과정에서 어렵게 이룬 경찰 독립성의 심각한 퇴행”이라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청의 독립성 및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총경회의 참석자 문책성 의혹이 따르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인사의 근거가 된 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청 당국은 인권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조속한 공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권연대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지난 2일 실시한 총경급 전보인사와 관련한 기준 사항과 인사 절차 및 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 △지난해 7월23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 중 이번 총경 인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수 △경찰 복수직급제의 구체적인 직위를 지정하게 된 경위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복수직급제로 발령된 모든 직위 리스트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서장회의에 참석한 50여명 총경들 가운데 47명이 경찰인재원 등 교육기관 계장과 각 시·도경찰청 112상황팀장 등 주로 경정급이 맡던 자리로 전보됐다는 의혹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좌천성’ 혹은 ‘문책성’ 인사로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지난 6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권자로서 역량·자질·책임의식·세평을 두루 종합한 결과”라며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복수직급제로 자리가 58개 늘어 기존 인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점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는 ‘정권에 맞서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보복 인사’이자 ‘경찰 길들이기’”라며 “경찰청장이 자기 소신대로 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만일 소문대로 다른 외풍이 불고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