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 엉망·나라 빚더미…현 정부 성적표 국민께 알려야”(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파악 △정책 바꾸더라도 효과 나타나기까지 시간 소요 △국정목표 분명히 설정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 낮았던 점, 국가채무가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국정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발목 잡기도 경계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은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목표도 명확히 해야 하며,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비판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계·환경단체·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