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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 최초 계획에는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지만,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 추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 1차 양산 예정인 KF-X는 지상 정밀타격능력 없이 공대공 무장만 갖춘 채 실전에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방사청은 전투기 무장 관련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2종과 공대지미사일?및?폭탄 등을 미 정부로부터 대외군사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으로 대체하고, 공대지 미사일은 체계 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무장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대지미사일 무장 제외 사유는 미 정부의 무장 기술자료 수출승인 지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대지미사일 체계 설계 비용의 누락과 미국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김 의원 지적이다.
방사청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해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나 지대지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축적된 기술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자체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은 2026년 개발을 완료하는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F-X에 장착 예정인 공대공 무장은 미국 측의 승인 지연으로 AIM-120C 암람과 AIM-9X 사이드 와인더 등은 포기하고, 독일산 AIM2000(단거리), 영국산 미티어(Meteor)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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