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복지 설계자` 안상훈 합류…끝장 보자는 `安금개혁` 탄력 받나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할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묵혀뒀던 연금 개혁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 인수위 안팎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에 오른 안상훈 서울대 교수의 행보도 관심사다.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연금개혁을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던 점을 비춰 봤을 때 안 위원장과 안 교수가 주도하는 연금개혁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 끝장내자’…새 정부 공감대 형성

인수위원회는 17일 인수위원 선임 절차를 갈무리했다. 새 정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연금개혁은 인수위원장 관할 아래 경제1분과와 사회복지문화 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연금개혁 로드맵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들의 연금개혁 아이디어를 총망라한 뒤 현실성이 높은 공약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더는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을 적어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0원이 되는 사태에 직면한다. 이른바 ‘밑 빠진 독’이 돼버린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메스를 대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직 공식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연금개혁위원회라는 공식 기구 설립이다. 현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를 실행할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대선 후보 시절 이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추진에는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安, 연금개혁 의지 본격적으로 펼치나 관심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 안 위원장이 적극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타 후보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 질문에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며 남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안 위원장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 “다음 세대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비겁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연금개혁 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연금개혁 공약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 보험료 납부율과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재정설계 구조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사망 때까지 수령을 전제로 기존 수령자들의 금액 조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에 선임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인수위원들도 안 위원장의 연금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 힘 선대위에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연금·복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연금 개혁에 있어 윤석열 당선인의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터라 연금 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안 위원장도 인수위원 인선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성을 위주로 세계 최고 수준 업적을 가진 분들을 선정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직을) 부탁 드렸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교수는 인수위원 선임 직후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대선 때부터 후보들 모두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면서도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합의를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금을 어떻게 연금화 하느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며 “중장기 플랜으로 사회적 합의나 숙의 도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