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생명문제 `진보·보수` 없다…남은 건 北 호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더욱 개선돼 포괄적 승인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조속히 나오기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그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긴급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유엔 측은 제재 면제와 관련해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고, 면제 물품의 운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긴급한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는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 재해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 등 포괄적 인도교류협력으로 확대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한반도 8000만 겨레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토대가 더 크게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호응도 촉구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북의 호응”이라면서 “북이 코로나19 방역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하루 속히 나와주길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