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대학 성희롱·성폭력 3년새 2배 증가…서울대 5년간 170건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3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가 5년간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접수 건은 매해 늘어나 5년간 1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46건이 발생해 3년 전인 2016년 182건보다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총 1206건 중 510건은 국립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 중에서도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대에서는 최근 5년간 170건이 발생해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대 42건, 경북대 30건 순이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언어적·신체적 성추행·성폭행을 비롯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불법촬영 등이 있었다. 발생 장소로는 △술집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방 △자취방 △통학버스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1206건의 사건 중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748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은 304건(25.2%),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82건(6.8%)이었다.

이처럼 가해자의 과반 수 이상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대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현황에 따르면, 교직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71.2%이었지만 대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에 불과했따.

국립대 중에서는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곳은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국립대인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학생 참여율을 보인 곳은 강릉원주대로 학생의 19%만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한국교통대 22% △충남대 23% △인천대 24% △서울과학기술대 24% △부산대 24% △금오공과대 24% △서울대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 매해 성희롱·성폭행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 가해자의 대다수가 학생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교직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로 지정하는 등 국립대부터라도 솔선수범해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2020.7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발생 건수(사진=정찬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