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규제' 철폐 계획 빠진 특별자치도는 '속 빈 강정'"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발맞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제정된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폭적인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이 발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규제철폐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열 대표.(사진=경기북부특별자치도희망포럼 제공)

이들 단체가 철폐를 주장하는 규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으로 현재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수정법안의 개정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성명을 통해 두 단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환영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 신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일 뿐”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을 통해 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거론하지 않아 규제철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팥 없는 찐빵’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손수조 동두천 지회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빈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일 하고 먹고사는 청년들에게 이 지역의 규제 철폐는 생존의 문제”라며 “정치권이 서둘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19일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같은 날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고양특례시의 이동환 시장 등 수정법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여하고 김민철·홍정민 등 국회의원들이 주최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역시 수정법의 전폭적인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정법 개정안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계획에 포함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정법 개정을 제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우선적 설치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