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추천한 인권위원, "내란이라고 차별 안돼, 체포 사유 없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지만, 해당 안건 상정 위원은 “대통령이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 연합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안건을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며 비판했다.

최 전 위원장과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29명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 5명의 사퇴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안건 철회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잘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을 상정한 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석 허가,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죄라고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도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사실상 연금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물론 김용원 상임위원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는 자격미달 인권위원 선임은 물론 인권 사안과 동떨어진 안건 상정, 권고 결정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2023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던 김 위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들에게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인권위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공식 석상에서 ”좌파 해방구“ 운운하는 등 인권위원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수시로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