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도 못뜨고 곳곳서 소송 휘말린 도심 복합사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정책인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이 첫삽도 뜨지 못한 채 곳곳에서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동암역 남광장 공공복합개발 반대 추진위원회’가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동암역 남광장 공공복합개발 반대 추진위원회)

인천 부평구 십정동·남동구 간석동 주민 일부는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동암역 남측’이란 이름으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들 주민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인천시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주택 수요·지역 여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후보지 선정을 선정하며 관련 공문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게 이들 근거다.

고소에 참여한 주민 강 모 씨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후보지로 제안했고 후보지로 지정된 후에 지역에 투기세력이 들어왔다”며 “이 지역은 전에도 개발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투기세력 때문에 개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입지 등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요건에 맞는 관내 지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후보지는 국토부가 선정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공문은 아니고 업무협의 방식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에 휘말린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는 이곳만이 아니다. 서울 강북구 송중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민 설명회를 여는 조건으로 사업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첫 도심 복합사업 지구인 증산4구역에서도 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심 복합사업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 탓이 크다. 최근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나서면서 민간 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 도심 복합사업에 활로를 터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도심 주택 공급을 공약한 상황에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활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심 복합사업처럼 지나친 고밀 개발을 도시를 난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