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범 즉시 80여개 대표적 기업 규제 폐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완전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명이 늘었다”며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했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됐다.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정부 36만 4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총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R&D 기술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기업 50여개를 키워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며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