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9만명대를 기록했고,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도 2달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지속하면서, 정부는 2주간 유예했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 주 중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간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5월 2일부터 해제된다면 밀집도와 관계없이 밖에선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모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논의 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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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 867명(누적 1667만 4045명)으로 집계됐다. 목요일 확진자 수가 9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월 17일(9만 3135명) 이후 63일 만이다. 또 이번 주(4월 3주) 일 평균 확진자는 9만 2287명으로 전주(14만 9113명)보다 38.1% 감소했다. 이는 2월 3주(13~19일) 8만 526명 이후 2달 만에 10만명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46명, 사망자는 147명(누적 2만 1667명·치명률 0.13%)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벗기 여부를 최종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벗기는 2주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은 ‘유행 상황 동향’, ‘미래 위험’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동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역당국이 최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싱가포르·뉴질랜드·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사람 간 2m간격 유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도 실외에선 2m 간격이 유지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 등 도심에서는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 때문에 2m간격 유지할 수 없어 실외 마스크도 사실상 의무화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현재도 실외에서 2m 간격 유지 위반을 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심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변에 사람이 2m 이내로 접근하면 규정 위반이 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선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김유미 팀장은 “해외는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는 시기상조로 본다”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