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 특혜 의혹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와 맺은 협약 내용을 바꿨다.

19년이던 운영기간을 30년으로 늘렸다. 2003년 합의서를 체결할 때 1383억원이던 사업비를 1402억원으로, 1059억원이던 운영비를 1507억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되자 통행료수입은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3796억원 늘었다.

1998년 정부고시 당시 운영조건은 30년, 통행료는 1000원이었다.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시는 통행료를 2000원으로 올리고 운영기간을 19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2005년 다시 협약을 바꾸면서 통행료는 2000원을 유지하고 운영기간만 늘렸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꾼 시점에 주목하며 협약 변경이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있음을 암시했다. 협약 변경이 민간사업자 지분구조가 바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2003년 11월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 IMM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취임했다. 같은해 12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씨가 재협약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협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5%로, 협약 교통량은 하루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줄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17일로 예정된 우면산터널 통행료 인상을 즉각 연기하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재협상,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